의협 "현 정부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 안해…정상정부 될 때까지 투쟁"

"공권력 동원해 의사 탄압하고 인권 무시…분연히 맞설 것"

"미복귀 전공의, 해외취업 제한?…규정에 어긋난 협박"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현 정부를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최근 이들의 업무를 돕는 의협 직원들이 참고인으로 줄소환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날 의협 일반 비대위원 한 명이 본인 병원에서 압수수색을 당한 데 이어 이날에는 의협 직원 중의 한 명이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 

의협 비대위는 "비대위원 중 한 명은 본인 병원에서, 직원 한 명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가 맞나.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국가는 맞는가"라며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대위는 전날 정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해부 실습용 카데바가 부족하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카데바 공유 및 수입을 언급한 점을 두고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하는 것"이라며 "고인의 뜻에 반한 시신 공유는 윤리적으로나 사회 통념상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한국을 떠나 미국 의사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정부 발표에도 반발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나 미국 의사가 되려면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에 나서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