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스포츠토토' 활성화 공약 발표…"규제↓·종목↑"

"스포츠토토 규제 완화·종목 확대하는 '허구연법' 추진"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당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혁신당이 스포츠토토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와 대상 종목 확대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스포츠토토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총선 이후 열릴 제22대 국회에서 이번 공약과 관련해 국민체육진흥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대한 개정안인 이른바 '허구연법'을 발의하겠다고도 했다.

김용남 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18차 개혁신당 릴레이 정책 발표'를 통해 "향후 스포츠토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수익이 스포츠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스포츠토토에 대한 규제 완화와 e스포츠 등의 종목 추가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스포츠토토를 이용하지 않고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를 하는 이유는 결국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며 "매출 총량제, 낮은 환급률, 지나치게 제한적인 종목 등의 규제가 이용자들을 불법 사이트로 떠나게 하고 있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스포츠토토는 저위험 상품 운영, 구매 한도 등 엄격한 규제, 이용자 보호 정책 등으로 세계복권협회 건전성 평가에서 10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다"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개정해 스포츠토토가 매출 총량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은 현행 50%선인 환급률을 높여 이용자를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환급률을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는 약 60% 정도 환급률로 운용 중"이라며 "환급률을 80% 선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의 경우 환급률이 90%까지 되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존 스포츠토토 대상 종목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이외에 e스포츠와 종합격투기 등 종목 확대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불법 스포츠토토에서 가장 많은 배팅이 이루어지는 종목은 e스포츠와 종합격투기"라며 "특히 e스포츠는 아시안게임 공식 종목으로 선정되는 등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