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근 건보공단 부울경지역본부장 "특사경 도입, 사활 건다"

올해, 건보 재정 더욱 튼튼히 관리할 것

소득중심 부과체계 지속적 개편으로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 더욱 높일 것

최덕근 건보공단 부울경지역본부장이 지난 2일 보험료 부과와 부정수급 등을 언급하면서 "특사경 제도가 반드시 통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손충남 기자]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위해 불법 개설 기관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덕근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은 지난 19일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중점 업무 추진 방향에 따라 제21대 국회에서 특사경 제도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본부장은 “불법 개설 기관들은 영리 목적으로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유도하거나 의료 소모품을 재사용하는 등 의료질 저하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실제 항생제 처방률이 일반 의원은 26.6%인 데 반해 불법 개설 기관은 43.2%로 60% 이상 높다. 또 입원환자 비율이 일반 의원은 1.5%인데 불법 개설 기관은 3.7%로 2배 이상 높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준정부기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자격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지난 2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신년사에서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보험재정을 튼튼하게 관리해야 한다. 합리적인 지출관리 등 재정건전 대책을 적극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특사경 제도 도입을 강조한 바 있다.
최 본부장은 “실제로 지난 10여 년 동안 1448개 사무장병원과 222개 면대약국이 3조4276억원을 부당이득으로 취하는 등 재정 누수가 발생했다”며 “이에 우리 지역본부는 특사경 도입을 위해 지난해보다 이해관계자 소통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국회의원과 소비자단체 그리고 공급자단체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이를 논의하고 설득해 지역 담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21대 국회에서 특사경 도입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혹여 되지 않더라도 올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투명한 경제 여건과 어려운 국가재정 상황에서도 3년 연속 당기 흑자를 기록했으며,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보험재정 책임자로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했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종이서류 전산화 등 종합민원실 디지털 창구 시스템을 전국 지사로 확대해 업무 효율성 향상과 국민 편익을 제공했다. 자체적인 사회공헌 대표 브랜드인 ‘하늘반창고’ 발굴과 중소 상공인 동반성장 지원 등 ESG 경영 실천으로 사회적 책임도 강화했다.
올해 공단의 주요 과제는 ‘보험재정을 더욱 튼튼히 관리하는 것’이다.
최 본부장은 "우리는 지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졌고, 생산가능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산‧울산‧경남 지역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 고령화하고 있다”며 “고령화는 보험료 수입과 지출의 균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공단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 보험재정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본부장은  이에 “수입 기반을 확충하고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건전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 이용을 돕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소득정산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재정산 보험료를 산정해 국민에게 고지했다. 그동안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 조정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부과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이 제도는 당초 우려와 달리 대국민 홍보 등 철저한 사전 준비 덕분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최 본부장은 “올해는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돼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내용들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1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보험료 부과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더욱 높이고 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 능력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창구를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건강보험 자격관리와 부과체계 전반에 걸쳐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지역민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본부장은 이 밖에도 “소통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부에서는 직원 간 소통과 배려의 직장문화를 만들고 외부로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며 공감하기 위함”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 가치를 직원 모두가 내재화해 국민 관점에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최 본부장은 “사실 부울경 지역은 타 권역에 비해 건강지표가 좋지 못하다”면서 “사망 원인 통계에서 부산은 심장, 경남은 암·뇌혈관‧당뇨병, 울산은 폐암이 각각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행복감 지수 또한 전국 시·군·구 중 최하위권”이라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반면 “고위험 음주율은 부울경 지역 모두 상위권”이라고 지적한 최 본부장은 “지역본부에서는 ‘금연환경 조성’ 사업 추진과 흡연으로 인한 폐해로 10년간 이어 오고 있는 담배회사 소송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산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민 건강지표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미리 예방하고 대비한다면 우리 지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 본부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장과 부산동래지사장을 거쳐 공단본부에서 인재개발혁신단장, 홍보실장, 자격부과실장 등을 역임한 후 지난해 8월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진두지휘하며 변화하는 제도 속에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력으로 직원들에게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