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교육 강화, 니카라과 FTA 발효 등" 2024년 중국 달라진 정책

中법원, 외국국가 기소도…외국국가면책법 시행

수출입 관세 조정, 美비자 요건 완화 등도

새해 첫날인 1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 국기 게양식을 보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이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중국이 새해부터 국가 안보 강화를 이유로 애국주의교육법, 외국국가면책법을 시행하면서 사회 경제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1월 1일부터 니카라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되고 1000여종 제품의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등 대외무역 촉진을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2024년 새해 중국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적 조치와 정책 등을 정리했다.

우선 애국주의 교육법이다. 중국이 당·정부·공공기관 등 공직사회는 물론, 학교와 사회·종교단체, 가정에서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콩·마카오·대만 국민들까지 애국주의 교육 대상에 포함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교육을 통해 국가주권·통일·영토 수호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미국의소리(VOA)는 최근 랴오닝성 선양시의 한 교회는 이 법에 따라 주일 예배활동에서 목사가 '중국 홍군 대장정'에 관한 설교를 하거나, 신도들이 '조국찬송가'를 부른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의 시행은 중국이 미·중 지정학적 경쟁과 경제 위기 등 안팎의 악재 속 애국주의를 통해 내부 결집과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국국가면책법(外國國家豁免法)은 중국 법원이 외국 국가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미국 등에서 중국이 전염병을 전파하고 은폐했다며 미국의 '외국주권면책법'을 근거로 중국 정부와 관련 부처를 기소한 게 계기가 됐다. 중국을 겨냥해 고소를 남발하는 반중 세력에 반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중국 외교부의 평가다. 특히 이는 중국이 외국인을 제재할 수 있는 ‘반(反)외국 제재법’, 간첩 행위 정의를 확대한 '반(反)간첩법' 개정안에 이은 것으로, 중국 내 사법 리스크가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새해부터 중국은 미성년자를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조례'도 시행한다. 이미 미성년자보호법이 있지만, 이 조례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미성년자 보호를 규정한 게 핵심이다. 스마트폰 기업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 미성년자 심신 건강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 금지, 미성년자가 온라인게임, 동영상 소셜미디어(SNS) 등 서비스 이용 시 1회 소비금액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외무역 촉진을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새해부터 일부 상품의 수출입 관세도 조정하는 게 대표적이다.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1010종 상품에 대해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관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염화리튬, 저농도비소 형석(Low arsenic fluorite), 연료전지용 기체확산층(GDL) 등 국내에서 부족한 자원이나 설비,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하한다. 또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및 원료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한다.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옥수수·고수·우엉 등 일부 품종 종자와 고농도 알루미늄의 수출관세도 낮추기로 했다.

다만 중국 산업 발전 및 수급 상황 변화에 따라 에틸렌, 프로펜, 염화비닐, 6세대 이하 TFT 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 등 일부 상품의 수입 관세는 일부 인상된다. 

새해부터 중국과 중미 국가인 니카라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되면서 니카라과산 제품의 약 71%가 중국에 무관세로 수출된다. 무관세 수출 품목엔 육류, 생선·새우·바닷가재·해삼 등 해산물, 설탕·땅콩 등 식품류와 가죽·숯·목재·자동차 부품 등이 포함된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 중국은 29개 국가 및 지역과 모두 22개 FTA를 체결한 상태다. 

올해로 미·중 수교 45주년을 맞이해 중국은 양국 간 인적 교류 촉진을 위해 미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 요건도 완화한다. 미국 관광객은 새해부터 중국 비자 발급을 위해 왕복 항공권, 호텔 예약 증명서, 여행 일정이나 초청장 등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최근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경 재개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좀처럼 늘지 않은 가운데 내놓은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새해에 중국 국민 건강 개선과 약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이어진다. 중국이 2024년 지정한 국가 의료보험 약품 목록에 126종의 신약이 새로 추가됐다. 항암약물 21종, 코로나19 등 항감염성 약물 17종, 당뇨병·정신병·류마티즘성 질환 등 기타 만성질환 약물 15종, 희귀질환 약물 15종 등이다. 이번 의료보험 약품 지정으로 해당 약값이 평균 61.7% 낮아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