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질타…"전문성 부족해 자격 없어"

홍익표 "BBK, 다스 관련 면죄부 준 무능력 검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를 이끌 자격도 능력도 없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되는 5대 부적격 사유를 확인했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적격 사유로 방송·통신 전문성이 전혀 없는 문외한, 대선 직전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정치 검사 등을 꼽았다. 위원들은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문외한이라는 지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답만 반복했다"면서 "검사 시절인 2007년 대선 전에는 '다수가 이명박 후보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고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스스로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없다고 시인했다"며 "법은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꼬집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제5조 1항은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BBK, 다스와 관련해 면죄부를 주고 훈장을 줬다"며 "잡을 사람을 놓치고 풀어줄 사람을 옥살이시킨 무능력 검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방통위 설립 취지를 무시한 채 2인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며 "대높고 법을 어기겠다는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는) 5인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다"면서도 "(2인 체제가) 위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야당 추천 위원들 없이 방통위를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