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122조3000억원···올해 대비 12% 증가

취약계층 지원, 필수의료 강화

[사진=아주경제DB]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이 122조3779억원으로 확정됐다.

25일 복지부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예산은 올해 109조1930억원보다 13조1949억원(12.1%) 늘었다.

다만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759억원(0.06%) 줄었다. 이는 지난 9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에 쓰이는 예산 등이 일부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에 쓰이는 예산 2626억원이 줄어든 것”이라며 “이를 제외하면 1867억원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 분야에서는 간병비 지원과 노인·장애인 지원을 위한 예산 717억원이 증액됐다.

내년 요양병원 10곳에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데 85억원을,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요실금 치료와 무릎관절 수술 지원에 12억원을 배정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공공병원 역량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570억원이 증액됐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41곳에 대한 등급별 인센티브 지원에 514억원,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에 1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출산·양육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333억원 늘어났다.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가명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돼 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132억원이 증액됐다.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 9억원, 환경 개선비 5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입원을 위한 병상정보시스템 구축과 응급병상 확충에 21억원, 자살예방 상담센터 인력 채용과 청년층 대상 SNS 상담 서비스 제공에도 17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