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 K2 10만세대 주거지 개발 철회 촉구

기성시가지 중심의 도시 및 주택정책 촉구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은 대구시의회 제305회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홍준표 시장이 발표한 ‘K2 주변 10만 세대 배후주거지 개발’의 철회와 기성시가지 중심의 도시 및 주택정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서구1)은 12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05회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홍준표 시장이 발표한 ‘K2 주변 10만세대 배후주거지 개발’의 철회와 기성시가지 중심의 도시 및 주택정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김대현 의원이 K2 후적지 인근 그린벨트 100만 평을 해제하고 그 자리에 10만 세대 규모의 배후주거지를 조성하겠다는 홍준표 시장의 발표에 대해 “최근 10년간 13만명의 급격한 인구감소를 경험한 대구의 현실을 도외시 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K2 후적지 주변에 10만 세대를 신개발로 공급한다면 대구 전역의 주택시장과 노후 기성시가지의 주택사업에 미칠 영향은 매우 심각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서게 됐다”며 발언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전부터 대구시가 검토해 오던 K2 후적지 개발계획에도 이미 2만 세대 이상이 예정되어 있어 신개발로 공급하는 주택은 모두 12만 세대가 되며, 대구시의 평균 가구원수를 대입하면 중구와 남구 인구를 다 합한 인구보다 4만 명이 더 많은 26만 명이라는 엄청난 규모”라며 말한다.

 
또한 “심각한 인구감소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제대로 된 검토나 분석도 없이 그린벨트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다.
 
대규모 신개발은 노후 기성시가지의 개발수요를 대거 흡수하게 돼 원도심의 자생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미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전세계 많은 도시가 공통으로 겪어봤다.
 
또한 원도심의 슬럼화와 공동화로 귀결돼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도시에서는 결코 선택할 수 없는 도시확장정책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K2 후적지 사업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이전사업이나 더 큰 순환선이라고 주장하는 도시철도 순환선사업 등 끊임없이 새로운 개발에 골몰하는 편의주의적이고 과거지향적인 정책기조에서 과감히 벗어나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기성시가지 중심의 도시 및 주택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촉구한다”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