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흑연 수출통제 시행날...美, 전기차 보조금 제외 '우려기업'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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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입력 2023-11-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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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11월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우드사이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마주보고 있다 사진UPI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11월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우드사이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마주보고 있다. [사진=UPI 연합뉴스]


중국이 내달 1일부터 흑연 수출 통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은 이날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차단하기 위한 '외국 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에 대한 세부 규정을 1일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 우려기업은 미 의회가 지난해 8월 IRA를 통과시키면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해 넣은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외국 우려기업이 생산한 부품과 광물을 사용할 경우 각각 내년과 2025년부터 최대 7500달러에 이르는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IRA 백서를 통해 중국·러시아·북한·이란이 소유·관할·통제하는 기업을 외국 우려기업으로 지정했으나 아직 대상이 모호한 상태로, 이번에 세부 규정을 발표하면 외국 우려기업 대상이 되는 개별 기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WSJ는 중국 국영기업이 만든 배터리·부품·광물이 포함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중국 민간 기업이 일부 지분을 소유했거나, 미국이나 제 3국에 본사를 둔 기업을 해외 우려기관으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IRA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합작사 설립, 라이선스 이전, 제3국 생산 등의 '꼼수'를 부려왔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광물 등 핵심 공급망을 중국이 움켜쥐고 있는 상황에서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미국의 전기차 공급망까지 무너질 수 있어 재무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견제의 고삐를 더 세게 죄어오자 ‘자원 무기화'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국가 안보와 이익 수호를 위해 일부 흑연 품목에 대해 내달 1일부터 흑연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 대상이 된 품목은 △고순도(순도 99.9% 초과)·고강도(인장강도 30Mpa 초과)·고밀도(밀도 1㎤당 1.73g 초과) 인조흑연 재료 및 그 제품 △천연인상흑연 및 그 제품(구상흑연과 팽창흑연 등 포함)이다.

중국은 전 세계 천연 흑연의 67%를 생산한다. 희귀광물 공급망을 틀어쥐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지난 8월 1일부터는 첨단 반도체용 희귀 광물인 갈륨·게르마늄의 수출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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