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및 검사 2명 탄핵소추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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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3-11-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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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0일 본회의 보고…다음달 1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국회 의안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국회 의안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재발의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다음 날인 12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탄핵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예정된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한 것인 만큼 탄핵안 처리와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개회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태여서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거쳤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취소해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되자 다음 날 안건을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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