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국회, 20~24일 예산안 증액 심사...여야 충돌 이어질 듯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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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11-1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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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4일 예산안 증액 심사...여야 충돌 이어질 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위 예산소위)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소위가 지난주 가동돼 감액 심사부터 시작한 상황에서 17개의 상임위원회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총 10곳이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이 상당수여서 증액 심사에서도 진통이 예고된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472억원 규모의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원 청년패스' 예산 2900억원도 책정됐다. 반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설계비 예산 123억원 중 절반인 61억원이 삭감됐다. 또 야당은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초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053원을 증액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9일 민주당을 향해 "막무가내식 (예산안) 증액과 삭감"이라며 비판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달 2일이다. 예결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준석 "바뀌지 않을 尹···내달 27일까지 변화 없으면 신당 창당"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27일까지 변화가 없으면 신당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언주·이준석 톡! 톡! 콘서트'에서 "윤 대통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도 바뀌지 않으셨다"며 "저는 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알았고 과거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완전히 다른 신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밉거나 복수하고 싶어 신당을 창당하려는 게 아니다"면서 "진지하게 정치 개혁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가 저에게 대선 행보냐고 물으면 열심히 하면 언젠가 가볼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한다"며 "어쩌면 지금도 윤 대통령보다 잘할 수는 있겠다 싶지만, 3년 뒤 정치를 그만두실 분보다 잘하는 것을 목표로 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직자로서 계속 살아온 커리어가 있고, 일정한 부분에서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그런 경쟁은 재밌게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마존·알리바바, 11번가에 눈독…큐텐 매각 협상 불발 후폭풍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알리바바, 테무 등이 직간접적으로 국내에 진출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이커머스 기업 인수전까지 뛰어들며 한국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 특히 매물로 등장한 11번가의 인수가 뜨거운 감자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인터넷 종합 쇼핑몰 아마존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11번가 인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마존은 모그룹인 SK그룹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인수 후보로 꼽힌다. 알리바바는 자사의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 익스프레스로 국내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11번가의 지난해 거래액은 10조5000억원으로 시장 점유율은 7%다. 아마존이나 알리바바가 11번가를 인수하게 되면, 이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자사 경쟁력을 더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11번가의 올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6019억원으로 전년 대비 27.6% 증가한 반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910억원으로 전년대비 14.1% 줄었다. 당기순손실은 852억원으로 지난해 756억원(SK스퀘어 공시기준)보다 증가했다.

11번가의 매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큐텐과의 매각 협상이 불발되며 SK스퀘어의 선택지는 재무적투자자(FI)들이 보유한 지분을 모두 사들이는 콜옵션을 행사, FI에 11번가의 지분 매각 권한을 넘겨야 할 처지다. 11번가는 2018년 국민연금 등에서 5000억원을 유치하면서 투자자에게 내걸었던 투자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연내 추진하기로 했던 기업공개(IPO) 역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韓, 가계부채가 GDP 웃도는 나라"···부채 리스크 더 커졌다
주요국 중 가계 부채가 전체 경제 규모(GDP)를 웃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부채는 국가 경제 규모 대비 세계에서 둘째로 빠르게 늘었고, 건설 부채가 크게 불어나는 등 부채의 질도 우려스럽다. 최근 높은 금리에도 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향후 부실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분기 기준 100.2%를 기록했으며, 지난 2020년 이후 4년 연속 34개국 중 가장 높았다. 가계부채가 전체 경제 규모를 웃돈 것도 조사국 중 유일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非)금융 기업 부채 비율은 126.1%로 집계됐다. 이는 세계 34개 나라(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셋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을 웃도는 국가는 △홍콩(267.9%) △중국(166.9%)뿐이었다. 한국 기업의 부채 비율은 지난 2분기(120.9%)에서 5.2%포인트 급증해 3개월 만에 기존 3위인 싱가포르를 앞섰다.

특히 같은 기간 증가폭은 말레이시아(58.3→86.9%)의 28.6%포인트에 이어 세계에서 둘째로 컸다. 고물가 충격으로 세계가 긴축 기조로 돌아선 가운데 이런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기업 부채 비율이 거꾸로 높아진 나라는 한국, 말레이시아를 포함해 모두 9개국에 불과했다.
 
한국의 T1, 7년 만에 '왕좌 탈환'···롤드컵 최초의 'V4' 달성
한국의 리그 오브 레전드(LOL) 팀 T1이 '2023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결승전에서 중국(LPL) 팀 웨이보 게이밍(WBG)을 완벽한 경기력으로 침몰시켰다. 이로써 T1은 LOL 최고의 스타이자 T1의 '페이커' 이상혁 선수와 함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롤드컵 통산 4회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또 T1은 LPL의 1~4시드 중국 모든 팀을 차례로 격파해 'LPL 킬러'의 면모를 이어가게 됐다.

T1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롤드컵 결승전에서 WBG를 3:0으로 완파하고 대망의 우승을 차지했다. T1의 롤드컵 우승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앞서 T1은 2013년, 2015년, 2016년에 롤드컵을 들어올린 바 있다. 이로써 T1은 롤드컵 최초 4관왕을 기록했다.

T1은 4강부터 유일한 한국(LCK) 팀이었다. 16강부터 중국 팀인 비리비리 게이밍(BLG)부터 꺾기 시작해 LNG e스포츠, 징동게이밍(JDG), WBG를 차례로 꺾으면서 'LPL 킬러'의 면모를 과시했다. T1과 페이커는 그간 롤드컵 무대에서 단 한 번도 중국 팀에게 패배한 적이 없다. 이로써 페이커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롤드컵 우승을 차지했다. 페이커는 롤드컵에 8번 진출해 모든 대회에서 4강 이상 성적을 기록했고, 최고령 우승자(27세 196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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