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대한 횡포"…민주당 '검사탄핵'에 퇴직검사들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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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11-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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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소추 관련 입장 밝히는 이원석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19
    yatoyaynacokr2023-11-09 18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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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동우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검찰동우회는 "검사의 신분 보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의회의 권력을 남용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검찰과 법원을 향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촉구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과 법원이 정치적인 압력과 협박에 굴복한다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법치의 최대 위기"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이 땅에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법률가의 소신과 양심이 굳건함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당론으로 자녀 위장전입 등의 의혹을 받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위법검사’로 규정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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