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증권거래세 인하 등 대대적 증시 활성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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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원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3-08-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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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거래세 인하

  • 신용 매수 시 증거금 비율 인하

  • 상장사 지배주주 자사주 매입 요건 강화

  • IPO 시장 속도 조절 및 상장사 재융자 관리 강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정부가 증권거래인화세(증권거래세) 인하를 비롯해 대대적인 증시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침체에 빠진 중국증시를 살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정부가 나선 모습이다.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27일 성명을 내고 증권거래인화세를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 신뢰도 진작을 위해 2023년 8월 28일부터 증권거래인화세 징수를 반감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현재 0.1%인 증권거래인화세가 그 절반인 0.05%로 인하될 전망이다. 이는 2008년 이후 15년 만의 증권거래인화세 인하이다.

해당 조치는 홍콩증시를 통해 상하이, 선전증시에 투자하는 후구퉁, 선구퉁에도 적용된다고 홍콩거래소가 밝혔다.

중국 정부는 최근 부진에 빠진 중국증시 활성화를 위해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 장려 및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의 주식 매수 장려 등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증권거래인화세 역시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져 왔다.

현지 자산운용사 상하이 졘원 자산운용의 셰 천 펀드매니저는 증권거래인화세 인하에 대해 "그러한 정책은 시장에 단기적 호재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반등은 2~3일 혹은 그보다 더 짧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국 증권감독당국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내달 8일 장 마감 후부터 주식 신용 매수 시 적용되는 보증금 최저 비율을 현행 100%에서 80%로 인하하기로 했다. 증감회는 24일 기준 장내 신용거래 잔액은 총 1조5678억 위안으로, 보증금 비율이 비교적 높은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융자 보증금 비율을 적절히 확대하는 것은 신용 업무 기능의 활성화와 자금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해당 조치 실시 이유를 설명했다.

증감회는 자사주 매각 제한 대책도 내놓았다. 이에 △주가가 발행가 하회 △주가가 순자산 가치 하회 △최근 3년 동안 현금 배당 미실시 △누적 현금 배당 금액이 최근 3년 연평균 이익의 30%를 밑도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배주주 및 실질 지배주주가 유통시장에서 자사주 매각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증감회는 동시에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각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자사주 매각 스케줄을 조정하도록 하고, 지배주주가 자사주 매각 금지 서약 혹은 장기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증감회는 주식 공개(IPO) 시장 및 증자 등과 관련된 재융자 제도 개선 방침을 내놓았다. 주식의 시장 공급 물량을 통제하는 동시에 상장사들의 리스크 방지에도 신경 쓰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IPO 속도 조절 △금융업종 상장사 및 기타 업종의 대형 상장사들이 대규모 재융자 시에는 미리 소통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융자 필요성 및 발행 시기 등 조정 △주가가 발행가나 순자산을 하회하고 실적이 계속 손실을 기록하거나 재무 투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장사들의 재융자 시에는 융자 기간 및 규모 제한 △상장사의 재융자 규모 및 기간을 엄격하게 관리 △상장사들의 모집 자금이 주요 사업부에 투자하도록 하고, 기타 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엄격하게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부동산 상장사들의 재융자 시에는 주가의 발행가 및 순자산 하회 및 손실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이처럼 대대적인 증시 구제 방안을 내놓으면서 최근 부진했던 중국증시도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중국증시는 연이은 외국인 자금 이탈로 하락세를 이어온 가운데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는 각각 3000선, 10000선을 위협받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 25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작년 12월 이후 8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고, 선전성분지수는 2020년 4월 이후 40개월래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이다.

현지 증권사 광다증권은 "인화세 반감은 중장기적으로 (중국 본토) A주 및 홍콩주식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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