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부조리 70%' 서울 집중..."일부 얘기일 수도"

"종합적인 사교육 카르텔 척결, 제도 보완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학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 달간 살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례' 70%가 서울 내 학원 신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역 사설학원 수가 전국의 17% 가량인 점을 고려할 때, 학원강사와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가 대형 입시학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6월 22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433건이다.

신고된 기관의 소재지 기준으로 봐도 서울이 68.8%(298건)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율을 기록했다. 경기 지역이 14.5%(6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대구 13건(3.0%), 부산 2.3%(10건), 충남 2.1%(9건), 경남과 인천이 각 1.4%(6건), 대전이 1.2%(5건)이다. 
 

시도별 신고 접수 현황. [표=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서울이 사설학원이나 학원강사, 학생의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많은 것도 아니다. 

지난해 교육통계에 따르면 서울 내 사설학원 수는 1만4414곳이다. 전국 사설학원이 8만5841개인데, 이 중 16.8% 정도인 것이다. 강사 숫자도 9만6113명으로 전국 학원강사 수가 33만7416명인 것을 보면 28.5% 수준이다. 서울의 유·초·중·고교(특수 포함) 학생은 87만7316명으로, 전국 585만5796명의 15%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된 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행위가 일부 대형 입시학원에 집중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척결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은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될 소지가 있어, 정부가 학원 운영 등을 개선하려면 척결 외에 전국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