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교육기관 '삼위일체 혁신론'...尹, 교육 시스템 손질 나섰다

교육부 "사교육비 경감 방안 곧 발표"...영·유아 돌봄은 교육부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실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쌍안경으로 훈련 현장을 주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제 변화에 맞춰서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이른바 '삼위일체 교육 혁신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당국에 구체적인 교육 혁신 방안으로 사교육비 경감, 학교 수업 내용 수능 출제 우선 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주호 교육부총리에게 '교육개혁 추진 방안과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교육의 1차 수요자는 학생이지만 학생 뒤에 진짜 수요자는 기업과 산업, 해외 부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부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대학 개혁 추진 상황 △영·유아 돌봄 관리 체계 일원화 △한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준비해 강력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일침했다. 
 

윤 대통령은 '대학 개혁'에 있어 "벽을 허무는 혁신적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또 "대학 교수와 연구진도 자기 분야가 어떻게 바뀌고 또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며 나아가야 할지 교육 수요에 맞춰 변신하고 대학의 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 등록금 지원 대책, 최근 논란이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과대학 정원 조정, 지방 대학 구조조정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영·유아 돌봄 일원화'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완벽하게 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면서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어 교육 활성화'와 관련해 "글로벌 교육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 대상을) 전 세계 외국인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우리 산업에 필요한 인재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한국어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홍보를 맡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한국에서 사는 이주민, 이주 배경 아동과 청소년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차별 받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수능과 사교육 대책'은 당초 보고 내용에 없었지만 윤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하고 지시한 내용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원론적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대통령은 (수능 난이도 조정이)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은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수능도)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은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이자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이다. 1999년 발생한 연평해전은 6·25 휴전 이후 첫 남북 간 해상 교전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군을 우리 군이 물리치고 승리를 거뒀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분단 이후 최초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와 교류 확대를 다짐한 선언이다.    

윤 대통령은 오전 페이스북에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 한순간도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후에는 경기 포천에서 진행된 '2023 한미연합‧합동화력 격멸훈련 행사'를 주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개최되는 국가급 훈련으로 건군 75주년과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 한·미 연합군이 북한의 전면 공격을 격퇴하고 군사위협을 완전히 격멸하는 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