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여야 '굴욕 외교'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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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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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혁신위원장 선임...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

5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왼쪽 셋째)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왼쪽 둘째) 등이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하며 치열한 공방에 나선다.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의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날인 12일 여야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부딪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김석기·김승수·안병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호중·김성주·윤재갑·신영대·강선우·전용기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순방 이후 불거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 문제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오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은폐' 의혹 등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의 '천안함 폭침' 발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만찬 회동 논란 등을 고리로 이념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채용 특혜', '북한 해킹 은폐' 등 의혹을 문제삼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여야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돼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표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실제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의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고,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에게 제공할 현금 1000만원 마련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이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으로, 새롭게 드러난 혐의를 공개할지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이날 혁신위원장 인선 과정을 마무리한다. 계파색이 옅은 교수 출신 외부인사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종 후보군으로, 최고위원회 논의와 당사자의 수락을 거쳐 의원총회 전 신임 혁신위원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의총에서는 상임위원장 인선 기준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몫 상임위 6곳(교육·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려 했지만, 당 지도부와 장관 출신의 '기득권 나눠 먹기'라는 내부 비판에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전·현직 지도부 및 장관 출신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에서 제외하는 원칙이 힘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역 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이 당초 내정됐던 행안위원장직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이 변수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은 1년씩 하고 (여아가) 맞교대한다(는 것이) 1년 전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이고 대국민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과방위원장이었던 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행안위원장과 자리를 맞바꾸기 위해 지난달 30일 과방위원장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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