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더 '특별한 강원도' 만들기 중심에 선 김진태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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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 기자
입력 2023-05-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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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사진=강원도]

강원도 전체가 환영과 축제 분위기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로 도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되찾았다는 기쁨에서다. 한껏 높아진 자존감과 자신감으로 기대도 크다.

명실상부한 최고의 자치분권을 실현시키겠다는 열기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동안 국가 유지 보전을 위해 국방과 산림 등 중복 규제를 감내해 온 강원도민들의 기쁨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김진태 지사 표현대로 "강원도가 맘껏 성장할 수 있도록 판이 열린 것“은 한마음 한뜻이 된 도민 모두의 힘이 컸다. 그래서 ‘강원도의 힘’이 일궈낸 역사적 사건이라 부르기도 한다.

모두가 승리자지만 개중에서도 최대 동력은 역시 묵묵히, 그러나 열정적으로 전부개정안 법안을 만들고 통과에 매진한 숨은 공로자들이라 볼 수 있다.
 
어느 때보다 리더십을 발휘한 김진태 지사와 국회의원 및 의회, 공무원 등 3축이 그들이다. 이들의 철저한 준비와 추진력, 거기에 도민들 힘이 더해져 역사적 결과를 끌어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국회 앞 농성장에 머물면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물러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친 김 지사는 취임 후 지금까지 현장을 뛰며 숨 가쁜 일정을 진두지휘했다.
 
춘천과 서울에 수없이 오갔다. 총리를 비롯해 정부의 무수한 관계자들을 만나 당위성을 설명했다. 국회도 문턱이 닳도록 방문, 정치인들을 만나고 설득했다. 특별법 통과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도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지만 김 지사의 경험과 정치적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사활을 걸다시피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완벽한 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강원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독려에도 나섰다. 이번에 통과된 특례를 포함한 개정안이 탄생한 배경이다.
 
여기엔 도지사와 한 몸처럼 움직인 강원도 특별자치국 50여명의 공무원들 땀방울이 축약된 노력도 담겨 있다. 이들은 철야 근무도 마다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특례’ 발굴에 매진했다. 모두 490개나 됐다.

발굴에만 그치지 않았다. 유관기관, 국회의원실 등과 머리를 맞대며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초안 181개 조항과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만들어 냈다.
 
이후 강원도 내 18개 시군을 일일이 찾는 발 품팔이도 멈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난 2월에는 137개로 최종 다듬은 전부개정안을 완성했다. 이후에는 정부 관련 부처들을 방문, 특별법의 당위성을 설득했다.

이러한 김 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은 지난 25일 84개 조문으로 최종 법률에 반영된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냈다. 특히 내용 중 군사 환경 산림 농업 4대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임 받게 돼 더욱 의미가 컸다.
 
여야 구분 없이 나선 강원 출신 중앙 정치인들과 지역 정치권들의 노력도 돋보였다. 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일치된 모습으로 앞장섰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허영 의원을 비롯해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장인 권성동 의원과 한기호·노용호 의원은 국회 철야 농성장에서 김진태 도지사와 함께하며 도민 의지 결집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

심의 과정에서도 적잖은 역할을 했다. 이철규·이양수·유상범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여야 협의를 끌어 내는 데 매진했다. 정치권의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국회 파행과 정부의 우려에도 상정된 법안의 3분의2를 지켜낼 수 있었다.
 
지역 정가도 힘을 보탰다. 강원도의회 권혁열 의장을 비롯해 49명의 도의원 전원은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가 무산 위기에 처할 때마다 힘을 보탰다. 강원도민의 깊은 실망과 우려를 국회에 전달하는 데 일조를 해서다.

통과 이틀 전 결의대회도 열어 “강원도민의 염원을 저버린다면 거대한 저항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끌어낸 3축의 일등 공신들 역할은 앞으로 더욱 기대된다. 규제혁신과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앞으로 할 일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여서다.

김진태 지사는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명실상부 최고의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발을 강조했다. 아울러 각오와 비전도 밝혔다. (아주경제 25일자 보도)
 
하지만 350만 강원도민의 기대가 삶의 현장까지 속속들이 실현되려면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하다. 또 법 취지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려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필수다.

이번 법을 통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도 차질 없이 받고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난제에 속한다.

그 중심에 선 김 지사를 비롯해 중앙지방 정치인, 공무원들의 역할에 도민들이 기대를 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축제 속 미래를 준비하는 ‘강원도의 힘’을 다시 한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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