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결산검사 '깐깐하네'

집행부 보조금사업 등 10건 개선사항 지적…5건 우수사례도 선정

전주시의회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지난해 집행부의 예산 집행 내역 중 10건의 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개선·권고토록 하고, 5건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주시의원과 전직 공무원, 세무사 등으로 구성한 결산 검사위원들의 2022 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따른 것이다.

개선 사항으로 꼽힌 보조금 사업의 경우 지난해 집행률이 84%로 전년의 87%보다 3%p 낮아졌다. 

특히 보조금 사업대상의 변동이나 사회 변화가 반영되지 않고 예산이 과다 편성돼 있는 등의 이유로 일부 부서는 집행률이 절반 미만이거나, 전액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각종 계도나 지도단속, 시민대토론회를 통한 정책 제안 건수 등의 성과 지표는 목표치를 지나치게 높고 낮게 설정하거나, 전년도 실적 이하로 설정해 목표치와 실적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입금 환급은 총액 123억원 중 행정착오에 의한 것이 1억500만원, 기타 사유가 39억1400만원으로 행정 신뢰도 저하와 민원인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우수사례로 5건의 사업으로 전주사항상품권 발행·운영,  청년정책 통합공간 구축 및 청년소통 활성화,  청년정책 통합공간 구축과 청년소통 활성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통한 자원 재활용률 향상 등을 꼽았다.

이중 전주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 등은 상품권 발행을 통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내 유입 극대화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했고, 디지털 기반 안전도시 조성은 집중호우나 폭설 등 각종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각 소관 부서별 수요 예·경보 시설 및 방재시설의 관제통합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정명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전주시가 제출한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에 대한 검사 결과 지방회계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됐다는 의견을 냈다”며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과 의회의 점검 노력을 권고하고, 우수사례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발전적인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에는 대표위원에 전주시의회 김정명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의원을 비롯해 김성규 의원(효자2·3·4동), 오평근 전 전북도의원, 송준상·신계숙 전 전주시 국장, 김정중(세정세무회계사무소)·김동현(포도나무세무사무소) 세무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