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체부 장관 1년]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꿈꾸는 'K-콘텐츠', 청와대 활용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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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3-05-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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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에 역대 최대규모인 7900억원 지원...'장애인 프렌들리' 정책 확산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현재 우리 주력산업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 세계의 갈채를 받고 있는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까지 수출 250억 달러(33조1125억원)를 달성하고 세계콘텐츠 시장 4강에 진입하겠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침체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 나설 ‘K-콘텐츠 수출전략’을 발표했다.

전 세계는 지금 ‘K-콘텐츠’에 푹 빠져 있다. 세계콘텐츠 시장 4위는 허황된 꿈이 아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한국의 콘텐츠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7위권에 위치해 있다. 2022년 ‘K-콘텐츠’ 수출 규모는 130억 달러(17조2315억원)로 추정된다.

콘텐츠 사업 확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원 정책이다. 문체부는 2023년 ‘K-콘텐츠펀드(4100억원)’를 비롯해 역대 최대규모인 7900억원을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민간투자가 어려운 콘텐츠산업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박 장관이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또한 지난 3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서비스하는 콘텐츠의 등급을 직접 정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당시 박 장관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낡은 규제를 혁파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시행된 OTT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등 세제개편으로 K-콘텐츠를 지원하는 정책도 눈에 띄었다.

지난 4월 발표된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공정한 문화누림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문화기본법」 제8조에 따라 문화진흥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제2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2023~2027년)간의 문화정책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 국정과제였던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포괄하는 계획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4대 추진전략은 △전통문화, 한글·한국어 등 K-컬처 매력의 원천을 활용하는 ‘내일을 여는 K-컬처’, △어르신, 장애인, 청년 등 다양한 주체가 문화의 주역이 되도록 하는 ‘새로운 주역과 비상하는 K-컬처’, △지역소멸 대응과 사회 연결 등 문화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지역사회를 품격있게 연결하는 K-컬처’, △K-컬처의 매력을 세계로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기반을 조성하는 ‘세계시민과 연대하는 K-컬처’이다.

박보균 장관 부임 후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장애인 관련 정책이다. 2022년 9월 역대 최초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하는 등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의 확산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사, 올해 1월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에 장애예술인을 최초로 위촉했다.

또한 지난 3월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공공기관 등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근거를 마련한 것도 주목할만한 정책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 가능한 사회통합형 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는 지난해 8월 광주 북구에 국내 최초로 개관했다. 이를 시작으로 5개 개관, 89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청와대 활용’은 박 장관이 풀어야 할 난제로 꼽힌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5월 청와대가 개방된 이후 대통령실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임시로 관리해왔으나, 지난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 주체로 변경됐다. 문체부는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을 꾸렸다.

문체부는 지난 8일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 청와대 관람 운영과 공간 활용 방식에 관해 발표했다. 대통령 역사 전시, 야간관람 확대 등이 주를 이룬 가운데, 청와대 보존·관리에 대한 방안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문화재청이 실시한 청와대 권역 기초조사의 후속 조사인 정밀지표조사와 함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유물 산포지 보호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1년이 지났지만 정밀지표조사 등 보존 관련 조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관계자는 “관람객이 적은 겨울철에 일부 지역을 통제해서라도 청와대 권역에 대한 정밀지표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라고 짚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에게 문을 활짝 연 청와대 개방 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 특별음악회를 위한 특설 무대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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