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 '소방관련법령 분법 및 개정사항' 안내 및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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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피민호 기자
입력 2023-05-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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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주소방서]

상주소방서는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1일 자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률의 분법 시행으로 인해 내용이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분야로 나뉘어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화재예방법’ 주요 개정사항은 △특급(30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과 1급(1만 5000㎡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현장 1만 5000㎡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등이 있다.
 
‘소방시설법’ 주요 개정사항은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의 최초 점검(사용승인 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설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 변경(7일⟶15일) 등이다.
 
백승욱 서장은 “개정된 법률로 인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개정된 법률을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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