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의 아주경제적 시선] 尹정부 1년 ① 대전환의 판 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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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자유시장연구원장
입력 2023-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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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경기 침체와 외교안보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 간 협치는 실종된 상태입니다. 시장경제 복원을 위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도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경제는 1년 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목표와 함께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대내외적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앞으로 남은 과제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기획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비정상에서 정상화로의 대전환


지난해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1년을 돌아보면 ‘비정상에서 정상화로 대전환’이 시작된 1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듯하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 5년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비정상의 시대였다고 할 만한 데서 비릇되고 있다. 문 정부 5년 동안 모든 분야에서 비정상의 길로 치달으면서 국가의 근간이 붕괴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경험해 왔다.
정치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법치도 붕괴되었다. 연동형 비례제도 도입 등에 힘입어 좌편향 586운동권 중심의 거여가 입법부를 지배하고 반기업 친노조 무더기 악법들이 거대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되었다. 청와대 참모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하면서 입법부의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성도 크게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핵심인 여야 협치는 실종되었다.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독립성이 중요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사들은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대거 등용되는 등 친여 일색으로 채워지며 이념 편향이 노골화되는 등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에는 전례 없는 검란마저 발생했다. 검찰의 권한을 크게 축소하는 공수처도 신설되었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크게 훼손되자 사회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6000여 교수들의 모임인 ‘정교모’에서는 문 정부를 ‘유사전체주의’로 규정하기도 했다. 헌법을 개정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제외하자는 주장마저 등장했다.
경제는 지속적인 반기업 친노조 정책과 정통 경제학에서는 인정도 되지 않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험으로 철저히 붕괴되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무제와 주휴수당 도입 등은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잠재성장률은 2%대로 주저앉고 사실상의 청년실업률은 30%에 육박하고 정규직이 16%에 불과해 대부분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자리에 내몰렸다. 잘못된 이념 편향 주택정책으로 주택 공급은 줄어들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가운데 대출도 제약당하면서 내 집 마련 사다리마저 붕괴되었다. 결혼도 못해 혼자 사는 독신 청년층이 500만여 명에 이르러 합계출산율은 OECD 최하위로 급락해 저출산·고령화도 심각해 졌다.
막무가내 현금 퍼주기로 국가채무는 문 정부 들어 400조여 원이나 증가해 1000조원을 넘어서 재정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고 고용보험기금·건강보험기금 등 각종 기금과 연금은 고갈의 위기로 치달았다. 막무가내 환경정책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 위기도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 속에서도 법인세를 인상하고 끝없는 반기업 규제에다 강성 노조의 기승으로 기업들의 한국 탈출이 이어지며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대거 줄어들었다.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3불 정책, 9·19 군사합의 등으로 대한민국의 방어능력은 크게 약화된 반면 북한에서는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증강 일변도로 치달았다. 그러나 문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 등 안보태세를 강화하기는커녕 평화협정, 종전 선언 등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정책을 추진하고 ‘중국은 큰 산, 한국은 작은 봉우리’ 등 중국이 복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화주의를 대변하는 발언이 나오는 등 종북·친중 정책들이 외교안보정책의 기조를 이루었다.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이 지배하는 교육은 편향된 역사교과서, 자사고 폐지 등 이념 편향 교육으로 기초학력 수준은 날로 하락했다. 언론의 자유는 훼손되고 공영방송은 좌경화되고 가짜뉴스가 범람해 진실이 왜곡되어 국민들의 공정한 민주적 선택을 어렵게 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은 문 정부 5년 동안 이처럼 비정상화로 붕괴되어온 정책들을 정상화로 바로잡기 위한 대전환이 시작된 한 해였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자유를 강조했다. 지난해 5월 10일 20대 대통령 취임식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했다.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천명했다. 최근 방미 중 40분 분량의 미국 상·하원 양원 합동의회 영어 연설에서도 ‘자유’라는 단어를 42번, ‘동맹’을 21번을 사용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 입법부는 여소야대인 가운데 협치도 복원되지 못하고 사법부 수장들은 임기가 남아 있는 등 자유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여정에 험로가 많은 실정이다.
윤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국정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경제 측면에서는 시장경제 복원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 개혁은 지난 3월 초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이 '주 69시간제' 논란을 일으키며 동력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 고용세습 근절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은 연공형 호봉제를 선진국형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인데 지난 2월 만들어진 상생임금위원회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 개혁을 '개악'으로 규정짓고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어 상당한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교육 개혁은 30대 글로컬 대학 육성, 교육부 예산의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장 이전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 정상화, 좌편향된 초·중·고교 역사교과서 개편, 전교조 문제 등 핵심 과제는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연금 개혁은 기금이 2055년이면 소진된다는 암울한 전망 속에서 지난해 10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하고 당초에는 4월 말까지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0월 말까지로 활동 기간을 연장한 실정이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법인세 등을 경감해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를 되살림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충하고 재정위기 예방을 위한 재정준칙을 제정하려 했으나 대부분 입법이 필요한 사항들이라 170석의 거대 야당의 벽에 부딪혀 개혁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돋보인 분야는 외교안보다. 얼마 전 윤 대통령의 방미 중 북한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확장억제 강화와 이의 이행을 위한 핵협의그룹(NCG) 구성, 미국 핵탑재 잠수함 등 핵전략 자산들의 정기적 한반도 전개, ‘파이브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 정보협의체)’와 동등한 수준의 전략적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버 동맹 체결 등 한·미 동맹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은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이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핵 시대에 맞추어 업그레이드한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일 관계도 한·일 정상들의 셔틀 외교로 미래를 향한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지난 1년은 문 정부 5년 동안 쌓여온 엄청난 비정상화의 부채가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의 부담과 정책 운용의 한계가 되고 있고 국회도 여소야대이고 심지어 대통령 국정철학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마저 대부분 문 정부 임명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등 정책 추진 체계에 많은 걸림돌이 있는 실정이다. 지난 1년은 비정상화에서 정상화로 대전환이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 이제부터 제대로 된 개혁으로 대한민국을 정상화의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할 때다.
 
  
​필자 주요이력

▷고려대 경제학과 ▷맨체스터대 경제학 박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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