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與野, 간호법 등 처리 합의 불발..."양곡법 재의결" vs "통상 절차 지켜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1시간 넘게 입장차만 확인

박홍근 "일단 국회법·헌법 정신에 따라 재의표결 불가피"

윤재옥 "가급적 입법 절차 의해 법안 처리 방법 찾아야"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회동하며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하지 직회부 법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어떠한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만나 1시간 12분 동안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과 4월 임시국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이뤄졌다. 윤 원내대표 취임 후 김 의장과 함께 논의한 첫 번째 자리인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반면 윤 원내대표는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의한 법안 처리 방법을 같이 노력해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의사일정을 포함해 4월 임시회 운영에 대해 여러 가지 안건을 놓고 의견교환을 가졌다"며 "내일 본회의 안건과 관련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표결이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된 안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나눴지만 여야 간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좀 더 논의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추가 회동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윤 원내대표도 '본회의 전 또 따로 만날 계획이냐'는 질문에 "아직 약속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한 시간 넘게 만났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만을 확인한 것은 예견됐다는 평이 제기된다. 회동 직전 발언에서부터 직회부 법안에 대한 시각차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동에서 먼저 발언을 한 박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의장과 우리가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매우 유감이고 아쉽다"며 "일단 국회법과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재의표결이 불가피하다. 내일 (본회의에서도) 그런 입장에 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치하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선 여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여야의 약속대로, 예고대로 (간호법·의료법 등의) 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절차를 지켜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원내대표는 "현재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법안 처리를 국회가 조금 성숙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으로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계속 직회부가 계속 늘어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이 많이 된다"며 "가급적 우리가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의해 법안이 처리될 방법을 같이 노력해서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평행선을 달린 여야 원내대표의 모습을 지켜본 김 의장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을 보면 '좀 더 협의하면 합의할 수 있을 터'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의 70~80%가 그만하면 됐다고 할 정도로 합의안을 만들 수 있게 더 많이 소통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