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자유평가 종합 15위···노동시장은 '부자유' 등급

한국이 미국 대표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실시하는 경제자유지수 평가에서 높은 종합순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분석한 헤리티지 재단의 ‘2023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대상 184개국 중 15위로 높은 종합순위를 기록했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서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이번 보고서는 헤리티지 재단이 기업‧개인 경제활동 자유수준을 분석하는 연례 발표로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의 12개 항목별 점수 및 등급이 책정된다. 등급은 점수에 따라 완전 자유(80점 이상), 거의 자유(70~79.9점), 자유(60~69.9점), 부자유(50~59.9점), 억압(~49.9점) 등으로 나뉜다.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순위는 전 세계 184개국 중 15위로 종합평가에서는 ‘거의 자유’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노동시장(56.2점)’, ‘조세(60.1점)’, ‘투자 및 금융(60.0점)’ 등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노동시장 규제를 평가하는 ‘노동시장’ 항목에서 전체 12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와 함께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헤리티지 재단은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강성 노조활동으로 기업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고령화, △낮은 노동생산성, △높은 수출의존도 △확장적 재정정책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와 강성 노조활동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규제개선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국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