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난방비 폭탄에 여야 네탓 공방戰…공기업 '민영화' 논란으로 확전 外

[사진=아주경제 DB]

◆ [대정부질문] 난방비 폭탄에 여야 네탓 공방戰…공기업 '민영화' 논란으로 확전

국회의 경제부처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난방비 폭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7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에너지 지원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의혹 등을 무마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난방비 폭탄, 전기세 폭탄, 물가 폭탄이 터졌다. 윤 대통령 되고 좀 나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대통령이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물가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국민이 물가로 고통 받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올겨울 난방비 폭등 문제와 관련해 문 정부 에너지 정책의 실기라고 날을 세웠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부 당시 가스공사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13개월 동안 총 8차례 걸쳐서 요금 인상을 요청했다. 계속 동결하다가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인상을 했다”고 비판했다.

◆ 튀르키예 여진 지속…"사망자 2만명 넘을 수도" WHO 경고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5000명을 넘어섰다. 7일 오후 12시 기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전체 사망자는 5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튀르키예 정부는 지진 피해를 입은 10개 주에서 3419명이 숨지고 2만500여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시리아 지역에서는 16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새벽 4시 17분(현지시간) 튀르키예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주 누르다기에서 약 23㎞ 떨어진 지역에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규모 4~7 상당의 여진이 100차례 이상 발생했다. 이는 1933년 이후 튀르키예를 강타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많은 건물이 파괴된 가운데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어 피해 현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강진에 따른 사상자 수가 8배 증가한 2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외교부 "'강진' 튀르키예 연락두절 한국인 안전 대피 중"

강진으로 수 천명의 사망자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에서 연락이 두절됐던 한국인 2명이 안전하게 대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인명 피해는 없으며 한때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여행객 2명도 모두 안전하게 대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와 또한 현지 공관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접수되거나 파악된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는 없다"며 "일부 부상자는 발생했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하타이 등의 지역 등에서 우리 국민 소유 건물이 일부 붕괴되는 등 재산 피해가 있다"며 "추가적인 물적 피해 여부는 계속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 IMF 그림자 걷은 韓 외환시장...문 더 열고 거래시간 연장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고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7일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트라우마에 짓눌려 있던 외환시장의 문호가 대폭 개방되는 것이다. 이번 선진화 방안의 골자는 △해외 금융기관 및 투자자 거래 허용 △개장 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 △디지털화 등 선진 인프라 구축 등이다.

외환당국은 우선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에 대해 국내 은행 간 시장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장 참여자로서 정상적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물환 시장뿐 아니라 원화를 빌리는 스와프 시장 거래도 허용된다.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 시간도 새벽 2시까지 늘린다. 국제적으로 외환거래가 가장 활발한 영국 런던 시장의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삼았다. 현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만 시장이 열렸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육성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또 당국과 시장의 규율에서 벗어나는 역외 시장에서의 원화 거래를 줄이고 국내 시장을 경쟁적 구조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 1기 신도시 재건축 '완화' 용적률 파격 상향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택지지구에 안전진단 면제 등 파격적인 개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허용하고, 용도지역 변경도 유연하게 고려한다. 1기 신도시는 물론 목동, 중계 등 서울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도 특별법 대상에 포함돼 노후 도심지 개발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1기 신도시와 함께 1980년대 이후 건설된 서울 개포, 고덕, 목동, 상계, 중계, 수서 등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도 포함되는 점이 특징이다. 인천에서는 연수, 계산, 구월 등이, 지방권에서는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등 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한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했다. 택지지구와 붙어있는 노후 구도심도 노후계획도시에 넣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