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ick] 양보 없는 與野...예산안 협상 최악 시나리오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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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12-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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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율·경찰국 등 쟁점 신경전...법인세 인하 3% vs 1% 팽팽

  • 연내 처리 실패 땐 정부 사상 초유 '준예산' 편성 불가피

지난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여야가 데드라인 시한(15일)을 훌쩍 넘기면서 연말 정국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치권에선 최악의 경우 정부의 준예산 편성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한파에 국가 경제 위기론이 심화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에 따른 책임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도 원내대표 간 담판에 나섰지만,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성탄절을 넘기고 연말까지 지루한 협상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예산과 관련한 6~7개 쟁점은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를 놓고는 정부, 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안을 놓고도 민주당이 수용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3%안에서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에 대해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에 준하는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 갖고 있다"며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인 1% 인하를 받아달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체적으로 그동안 남은 쟁점을 두고 많이 좁혀왔는데 의장 중재안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 여당은 내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예산만큼은 여야 합의 처리가 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어느 한 편을 들어 본회의 개최를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만일 여야가 연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할 때 정부는 준예산 편성에 돌입하게 된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편성한다. 다만 준예산이 편성될 때 재정을 경기 방어에 쓰기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19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우상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9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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