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검수완박, 잘못된 일"

33% "검수완박, 잘된 일"...16% 모름·무응답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국민 52%가 부정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52%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33%가 '잘 된 일', 16%가 모름·무응답 순이었다.
 

[사진=연합뉴스, 표=한국리서치 등 ]

지난달부터 이어진 두 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3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두 개정안을 의결해 공포했다.

또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 지방동시선거 관련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52%,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은 39%로 나타났다. 이는 새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새 정부의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는 여론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고, 응답률은 22.0%다.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