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 사직 김오수, 책임 통감 VS 승부수...되풀이된 검찰총장 잔혹사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추진에 전격 사퇴했다.
 
그는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다.
 
17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검수완박 법안 처리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 총장에게 남은 선택지가 사퇴밖에 없었다는 해석과 더불어 조직 수장에 대한 책임과 결단을 촉구하는 검찰 조직 내 목소리가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일개 부장검사급인 과장이 분을 토하며 글을 올릴 지경까지 총장님, 고검장님, 검찰국장님, 기획조정부장님 등은 조용조용 어디서 뭘 하시는지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 "'내 목을 쳐라'고 일갈하시던 모 총장님의 기개까지는 기대하지 못하겠다만, 소극적인 의사 표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과 검찰 소속 재경 지검 부장검사가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이다.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검찰 지휘부의 비겁함에 대한 질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정권 실세들이 검찰을 옥죄자 송광수 전 검찰총장(2003년 4월∼2005년 4월 재임), 김종빈 전 검찰총장(2005년 4∼10월 재임) 등 되레 정권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들부터 앞장서 검찰 조직을 지켜낸 일화를 꺼낸 든 것이다. 김 총장은 해당 글 등 내부 책임론에 상당한 심적 압박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출신 김영종 변호사(법무법인 호민)는 "당연히 (검찰총장으로서) 사직서를 냈어야 했다"며 "저런 상태가 됐는데 역대 총장 중에서 좌고우면했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김 총장의 사표 제출은 검찰 안팎 여론 결집을 고리로 국회를 상대로 압박을 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할지는 예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김 총장으로서는 직을 건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흔들리는 옷이 아니라 무엇이 옷을 흔드는지를 봐 달라"

김 총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세 번째 검찰총장이다. 첫 검찰총장은 문무일 전 총장으로 2년 임기를 모두 채웠다. 그러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문 전 총장조차 기자들과 만남에서 양복 상의를 벗어 흔들며 "흔들리는 옷이 아니라 무엇이 옷을 흔드는지를 봐 달라"며 정치권 외압에 풍전등화였던 당시 검찰의 비애를 호소해야 했다.
 
문 전 총장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 수장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적폐 수사를 진두지휘한 공을 인정받아 문재인 정권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와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반대하며 문재인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그는 임기 4개월을 남기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현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 총장도 임명 10개월 만에 검찰을 떠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