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속도전…치솟는 금리에 빚투·취약차주 '고난의 행군'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상담 창구. [사진=연합뉴스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인상하면서 '빚투·영끌·취약차주'들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 이미 작년 8월을 기점으로 최근 8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0.5%에서 1.50%로 1.00%포인트가량 뛰어 오르면서 늘어난 가계대출 이자부담만도 13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된 상태여서 본격적인 고금리 시대를 맞아 체감상 느끼는 차주들의 부담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현행 기준금리는 지난 2017년 11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통화시장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특히 이번 금리 인상 결정에는 가파른 물가 상승세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상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은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 상승 압력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총재가 공석임에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주 직무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큰 폭 상승, 공업제품 및 개인서비스 가격의 오름세 확대 등으로 4%대 초반으로 크게 높아졌다"면서 특히 현 시점에서 물가 상승 정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2분기가 지나면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우크라 사태 이후 언제가 정점이 될지 예단하기 힘들게 됐다"면서 "향후 만약 유가가 상고하저 흐름을 보인다면 연말에 접어들며 물가가 낮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도 높게 시사하기도 했다. 금통위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 전개 상황,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성장·물가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한은의 '인플레 소방수'로서의 역할이 계속될수록 차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여지가 커졌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조달비용도 늘어나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은이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1755조8000억원으로, 이 중 변동금리 비중은 76.1% 수준이다. 이를 전제로 계산하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랐을 때 대출자 이자부담은 3조3403억원 불어난다. 작년 8월 이후 늘어난 이자만 13조3000억원을 넘어선다. 이미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지난 1일 기준 연 3.550∼5.236% 수준으로 최근 3개월 새 상단이 0.166%포인트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3.600∼4.978%에서 4.010∼6.070%로 확대됐다.

​이 같은 급격한 이자 상환 부담의 증가는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청년층이나 빚으로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한은은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완화적 금융 여건이 정상화되는 과정(금리인상 포함)에서 대내외 여건까지 악화할 경우 취약 차주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그동안 대출을 크게 늘린 청년층과 자영업자,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