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최경환 17일 가석방...'국정농단 연루' 최지성·장충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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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3-1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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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67)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전 의원을 오는 17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오는 17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3월 정기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1절 가석방'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기재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현재 형기의 약 80%를 채운 상태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 전 의원은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끝내 보류된 바 있다. 당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가석방이 정치적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고려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최지성(71)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8) 전 미전실 차장도 최 전 의원과 같은 날 가석방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먼저 풀려났다.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여권 지지층으로부터 재벌에 '사법 특혜'를 베풀었다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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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에 불법과 갑질을 일삼고 개선 요청에 응하지 않고
    한국인 근로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이재용 가석방 철회 요청

    - 주요 내용
    1. 정년 미 보장 : 입사 설명회 시 정년 보장 약속 하였음
    ☞ 그러나 매년 몇 명씩 퇴사 조치하고 있음, 언제 해고 될 지 모르는 상태 근무하고 있음
    2. 주말(토,일) 강제 출근 요청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주말 휴식 미 보장
    ☞ 쉬는 토요일 강제로 근무시키고도 특근비 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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