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카드칼럼] 경제심서 (經濟心書) 핵심 요약 ⑤

 

 

 

 

 

▲ 대부분 메타버스를 하나의 산업 정도로 이해하고, 메타버스가 경제와 혁명으로 발전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 공약을 보면 모두 메타버스경제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 정부는 지난달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메타버스의 중요성은 인식했는데, 아직 메타버스를 신산업의 하나 정도로만 보고 있다. 

 

 

▲ 20대 대통령이 선출되면 메타버스시장과 메타버스경제에 많은 좋은 일자리와 기업들의 먹거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메타버스혁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여 2020년 50.2%에 이르렀다. 지방 및 지방대학의 소멸도 꾸준히 진전되고 있다. 

 

 

▲ 한국경제는 미·중 갈등의 심화,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공급망 안정을 명분으로 내재화를 강화하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흐름을 활용하여 국내 생산잠재력을 보강하는 한편, 이를 균형발전에 부합되도록 배치해야 한다.

 

 

▲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이나 대기업을 지정하고 대기업 본사를 지역 생산거점으로 이전하면 상징적,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요구도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빨리 빨리’와 ‘안전한 나라’가 결합된 ‘Made in Korea’를 국가브랜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바이오, 미래차 등 신산업을 발전시켜 경제안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와 배터리의 경쟁우위를 유럽 등의 경쟁우위 산업과 교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균형발전에서도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 한·중관계의 지난 30년을 돌이켜보면 결국 경제라는 버팀목이 있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 지난 30년의 한·중 경제관계를 회고해 보면 92년 수교 당시 수직적 관계가 중국경제발전과 기술 업그레이드로 인해 수평적 관계로 자리매김하며 새로운 4.0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한중경제관계 1.0 시대(1992~2001)는 산업간 분업시대로 수교 이후 IMF를 겪으며 공산품 중심의 가공무역으로 인해 우리의 대중수출이 확대된 시기다.
 
2.0 시대(2002~2012년)는 산업 내 분업시대로 2001년 12월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따른 관세혜택으로 수출확대 및 내수시장 진출형태의 대중투자가 확대된 시기였다.
 
3.0시대(2013~2019년)는 품목 내 경쟁 및 분업의 시대로 5세대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4.0시대(2020-미래)는 첨단산업의 경쟁적 협력관계로 본격적인 한·중산업간 초격차 시대가 될 것이다. 

 

 

▲ 그런 측면에서 필자는 3가지의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술경쟁력이 아닌 혁신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마인드셋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과 좀 더 긴밀한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표준화 경쟁에 우리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양국간 개방형 혁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한중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한다.

 

 

 

▲ 2020년 기준 한국의 가계 금융자산은 4539조원으로 명목 GDP의 2.4배에 이른다. 부동산이 없는 국민은 많지만, 아마 초등학생부터 고령자까지 예금, 대출, 펀드, 주식 등 금융거래가 없는 사람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 금융은 그 규모와 중요성, 성장 전망을 고려할 때 대선에서 소외당하고 있으나 향후 5년간의 한국 경제와 금융의 환경변화를 생각할 때 다음의 근본적 금융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조력자가 절실하다. 
둘째, 30년 이상 초장기 자산관리에 적합한 금융상품과 금융정보를 제공할 인프라가 필요하다. 

 

 

 

▲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울을 동북아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발표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원대한 계획은 한낱 허황된 꿈으로 여겨진다.

 

 

▲ 금융 허브로서 서울이 힘을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 기관의 지방 이전이다. 또한 외국 금융 기관 관점에서는 한국이 시장으로서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 그러나 서울이 국제 금융도시로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중앙정부가 등한시하는 금융 허브 건설에 서울시가 앞장서고 있고 특히 핀테크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금융 허브로서 서울의 장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최근 불안해지는 홍콩의 국내 상황이다.

 

 

▲ 이러한 잠재력을 고려할 때 서울을 금융 허브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금이라도 재개되는 것이 필요하다. [카드제작=임승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