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운동본부 "주민자치와 기본소득 결합...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서울본부 정책세미나 개최 "기본소득 배당, 지역경제활성화 등 긍정효과"

기본소득국민운동서울본부(상임대표: 장재옥 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 지난 1월 28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태화빌딩 대회의실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는 '주민자치'와 전환적 공정성장의 핵심의제인 '기본소득'을 연결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기본소득국민운동서울본부]

기본소득국민운동서울본부(상임대표: 장재옥 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는 '주민자치'와 전환적 공정성장의 핵심의제인 '기본소득'을 연결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재옥 상임대표는 지난 1월 28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태화빌딩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주민자치와 기본소득의 결합으로 기본소득 민주주의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 본연의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에 성큼 다가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자치의 전통적 모습인 향약 촌계의 정신이 동학으로, 3·1운동으로 이어졌다"며 "촌계의 수익을 양반 평민 구분 없이 n분의1로 나누던 전통이 기본소득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축사에서 석유기금으로 기본소득 배당을 받는 미국 알래스카 주민을 예로 들어 "이 행사가 주민들에게 주변에 기본소득 공유부가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축사에 나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 성동구을)은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주민자치가 발전하여 왔듯이 오늘날 우리나라도 주민자치를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믿는다"며, "팬데믹,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에너지전환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소득이 주민자치의 토대를 만들어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은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을 요소로 하는 주민자치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률안 등 법안 제시를 했다. 이재섭 제주대 공동자원 및 지속가능센터 연구원은 제주도 가시리마을, 행원리마을, 선흘리마을 등의 공동자원 운영 사례를 들어 주민자치,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사학)는 200여년간 이어져온 남원 기지면 입암향약의 촌계 사례를 소개했다. 강한옥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동작본부 상임대표(동작구 구의원)는 기본소득 배당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일자리창출,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의식 강화, 지역돌봄 등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본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기본소득과 주민자치의 공론화를 가속화하는 기본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혀 주민자치 재원 마련 및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경제적 해결책으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확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의 시대를 견인하는 '기본소득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