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칼럼] 국가, 기업, 가계 '3중 부채 경고등' 켜졌다

 

[김용하 교수]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가계부채는 매우 높고 심각하지만 기업부채와 국가채무는 상대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으나 최근 몇 년 동안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가계 및 기업부채 문제도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기재부 주관 제9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공공부채는 1280조원으로 2019년 대비 147.4조원(13.0%) 증가했다(D3: 중앙·지방 및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D2)에 한국전력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금액).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6.2%로 7.3%포인트 상승했다. 2013년에 2.9%포인트 상승한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일반 정부 비중은 6.8%포인트 상승했고, 비금융 공기업 비중은 0.5%포인트 늘어나 일반 정부 부채가 공공부채의 증가를 주도했다. 2020년 일반 정부 부채(D2)는 945.1조원으로 2019년보다 14.2% 증가한 134.4조원 늘어났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8.9%로 6.8%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 중앙정부 부채는 127조2000억원 증가했다. 대응 자산이 있는 주택채(2.5조원)와 외평채(8.3조원) 등 금융형 국채를 제외하면 적자형 국채는 100조3000억원 늘어났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증가 속도도 만만치 않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1년도 2분기 민간 신용 레버리지 비율(기업과 가계 등 민간 부문 신용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은 218.1%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고, 2021년 1분기(216.2%)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G20와 비교하면 2021년 2분기에 민간 신용 레버리지 비율이 1분기보다 오른 곳은 한국밖에 없다. G20 국가 평균 민간 신용 레버지리 비율은 2020년 4분기 178.8%로 정점을 찍은 이후 올 1분기 174.8%, 2분기 170.3%로 하향세를 보였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그동안 OECD 국가 평균 수준보다 낮아 정부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OECD 국가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지출의 증가로 OECD 대부분 국가의 국가채무는 크게 증가했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재정적자의 성격이 낮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 이후에도 국가 채무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2차 추경 이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965.3조원으로 GDP 대비 47.4%지만 2022년에는 1068.3조원, 2025년에는 1408.5조원으로 증가하여 GDP 대비 58.8%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구조적인 적자재정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오히려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2022년 국가 예산안이 국회에 통과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50조~10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적자재정 및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만들고 이를 철처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국가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재정위원회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적자 재정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국회와 국민 의식에 어떻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동안 저금리의 흐름 속에서 부동산·증권 투자 열기와 맞물려 빠른 가계부채의 증가가 이루어져 왔다. 국내외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끝나고 금리가 빠르게 인상되고 있어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인상이 주춤하고 있어 레버리지에 기초한 투자 리스크가 시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옥태종 연구원은“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GDP 대비 기업 부채비율이 높은 편이고, 대출 증가 속도 역시 빨라 향후 경기 상황이나 정부 지원책에 따라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계 대출도 아시아 지역 내에선 상당히 높은 편이고 증가 속도까지 가팔라 금리 인상기에 은행권의 핵심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가계부채 관리를 시작하여 신용위험이 덜할 수는 있겠지만 금융시장의 전반의 신용 리스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예상밖으로 상당 기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최근 신종변이 오미테론의 확산으로 금년 상반기 V자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한 상태에서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자 최근 위드 코로나를 전격 중단했다. 국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게다가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대폭 감소하고, 기업의 영업수익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상 고용 상황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생산활동 주력 계층인 30대와 40대 고용이 저조한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해외발 인플레이션이 국내 물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가계 및 기업부채의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과 신중한 금리 및 통화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용하 필자 주요 이력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전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 △전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현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