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즉시 흉악 범죄와의 전쟁 선포"

"피의자 신상공개 올해 벌써 10명…연간 최대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화상 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당선 즉시 흉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올해 벌써 10명으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연간 기준 최대다"며 이렇게 적었다. 

윤 후보는 "영국의 정치사상가 토마스 홉스가 말했듯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한다고 밝혔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없어야 할 곳에는 있고, 정작 국가가 꼭 있어야 할 곳에는 없다"고 했다. 

윤 후보는 "26년간 검사로서 형사법 집행을 해온 전문가로서 제가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를 과연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고 했다. 

윤 후보는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 지하철의 낙서를 지우는 등 이른바 '깨진 유리창 이론'을 통해 뉴욕의 범죄율을 큰 폭으로 낮춘 것을 언급, "검사 출신인 줄리아니 전 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범죄를 줄이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제대로 된 범죄예방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 또한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흉악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못지않게 범죄 발생을 철저히 예방하는 안전망을 촘촘하게 운영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적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