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추가 인상 임박] 이달 또 오른다…올해 마지막 금통위에 쏠린 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기준금리 ‘0%’ 시대가 이달 중으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금리 인상을 기정 사실화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시장의 이목은 조만간 있을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로 향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한 차례 단행될 경우, 시장 금리의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 올해 들어 급격히 오른 시장금리는 한번 더 상승곡선을 그려 차주들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금통위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짓는 올해 마지막 회의다. 앞서 한은은 역대 최저 수준인 0.5%의 기준금리를 지난 8월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정책효과를 관망하는 차원에서 ‘숨 고르기’에 나서 현재 0.7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1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0.25%포인트 추가 인상을 통한 1%대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직전 금통위 직후 간담회에서 “경기 회복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최근 국감에서도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 상향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실제로 한은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 명분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한은이 최근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소비자물가 상승세'다.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에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실제로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6개월 연속 물가안정 목표치를 상회하는 2%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아직 발표 전인 10월 물가 상승률 또한 3%에 도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근에는 주춤한 성장세 속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이른바 '슬로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갈 경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한은 입장에서 기준금리 인상(통화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시각이다. 

가계부채 급등세 또한 기준금리 인상 시계를 빨라지게 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대출 중단 및 축소에 나서고 당국 역시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재의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각종 조치가 실효성을 갖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완화적인 금융여건을 1년 넘게 유지하면서 누적된 '금융불균형'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지도 함께 반영됐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주체의 차입비중과 위험 선호성향을 낮춘다"면서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와 주택가격 오름세, 저금리에 따른 자금쏠림 현상 등을 둔화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준금리 인상의 키를 쥔 '7인의 현인' 금통위원들의 매파적 색채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짙다. 지난 10월 금통위 회의에서 임지원 금통위원과 서영경 금통위원 등 2명은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내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그간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분류됐던 서영경 금통위원은 지난 9월 한 세미나에서도 "8월 기준금리 인상에도 현재의 통화정책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한편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는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채권 금리의 경우 이 같은 전망이 선반영돼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금리는 한은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아 움직인다"며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대출은 물론 기업대출 이자비용 부담을 늘리게 되고 그에 따른 차주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