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오늘 계약분부터 적용

[그래픽= 국토교통부 제공]

부동산 업체를 찾는 이들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 상한요율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으로 19일부터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된다. 적용 대상은 중개의뢰인 간 체결한 주택 매매·교환, 임대차 등 19일 계약분 부터다. 요율 인하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가 증가하면서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을 인하되는 동시에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예컨대, 9억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주택 전세 시 중개보수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가량 크게 인하된다.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한 경우로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가 가능해 실제 중개보수는 더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을 인지하지 못해 중개거래시 초과수수료 징수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율표를 제작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부하는 한편,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주 시 토지정보과장은 "중개보수 요율 개편으로 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거래 차단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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