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일본공상회, 타이완 정부에 백서 제출

TPP가입 추진 희망,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 요청

[타이페이시 일본상공회의 토쿠모토 가츠요시 이사장(오른쪽)은 국가발전위원회 궁밍신 주임위원에 2021년 백서를 제출했다. =8일, 타이페이 (사진=NNA)]

타이완 타이페이시 일본공상(工商)회는 8일, 타이완 정부에 대한 제언과 요망을 담은 2021년 백서를 국가발전위원회의 궁밍신(龔明鑫) 주임위원(각료급)에게 제출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비롯한 경제협력협정 가입 추진과 일본산 식품의 수입규제조치 철폐 등을 강하게 요청했다.

백서 제출은 200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3번째. 2021년 정책제언은 ◇일본-타이완 협력 강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철폐 ◇일본-타이완 협업을 통한 산업발전, 신산업 창출 ◇안정된 경쟁력 있는 인프라 정비 ◇질 높은 인재확보 ◇매력있는 투자환경 정비 등 6개 항목. 개별요망사항은 71개 항목이며, 이 중 27개 항목은 올해 새롭게 제언된 내용이다.

‘일본-타이완 협력 강화’에서는 특히 타이완 정부가 TPP로 대표되는 경제협력협정에 가입, 일본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타이완 정부는 9월에 TPP 가입을 신청했으며, 일본공상회는 “2021년은 일본이 의장국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살려 타이완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산으로 일본-타이완간 비지니스, 관광분야 교류가 대폭 감소되고 있다면서, 출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트래블 버블’ 실시 검토도 요청했다.

■ 비자발급규제 완화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철폐’와 관련해서는 타이완 정부가 2011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실시하고 있는 후쿠시마와 그 주변 5개 현의 식품의 수입규제 철폐를 요청했다. 그 근거로는 재난 후 타이완에 수입된 일본산 식품 중 방사성물질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상품이 1건도 없다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타이완 정부에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냉정하고 양식있는 대응을 대내외에 강하게 나타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규제의 타당성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검증하는 자세는 TPP 등 타국과의 협정 가입을 논의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뜻을 시사했다.

‘일본-타이완 협업을 통한 산업발전, 신산업 창출’ 항목에서는 일본과 타이완은 에너지 자원이 빈약하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일본이 지닌 신에너지와 에너지 절감, 탈탄소와 관련된 노하우는 쌍방이 공유할 수 있다고 지적, 타이완 정부에는 신에너지 발전소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면에서의 지원을 요청했다.

‘안정된 경쟁력 있는 인프라 정비’와 관련해서는 신규 발전소 건설의 가속・추진을 위한 정부 지원 및 참가환경 정비, ‘질 높은 인재확보’에서는 외자기업의 진출 및 투자 시 각종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을 희망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사태로 원자재 및 기자재, 부품조달의 어려움, 필요한 인재파견 중단 등과 관련해, 이를 타이완 정부 차원의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 관련 각 기관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계약이행상의 혼란을 최소화해주기를 요청했다. 멀티비자 발급재개에 대해서도 토쿠모토 가츠요시(徳元克好) 이사장은 “주재 및 장기출장 비자발급 규제완화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궁밍신 주임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타이완과 일본은 투자, 무역 등의 면에서 협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TPP 가입신청에 대한 일본공상회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며, “가입을 목표로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윈윈관계를 희망
2021년 백서에는 올해 6월 기준, 지난해 백서의 개별요망사항에 대한 평가도 담겼다. A평가(실시완료, 실시예정) 사항은 10개 항목이며, 전체의 16%. 2019년(6%)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의 B평가(검토, 심의중)는 34개 항목. 전체의 53%로, 2019년(64%)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C평가(불가능, 곤란, 미회신)는 20개 항목으로 31%. 2019년(30%)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궁밍신 주임위원은 A평가의 비율이 상승한데 대해,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마쓰이 마나부(松井学) 상무홍보위원장은 2020년 백서의 성과에 대해 국가발전위원회측에 사의를 표명하며, “앞으로도 일본 기업과 타이완 정부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쌍방이 윈윈하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