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파장공세] 李 “국힘 오적 수사해야, 돈 받은 사람이 범인”, 野 "대장동 투쟁 최고 수위로"

황재희 기자입력 : 2021-10-06 17:29
이재명 "박수영 의원이 밝힌 '50억 클럽' 인물들 조사해야" 野 "대장동 부당이득 주민에 돌려줘야"

이재명 지사 열린캠프 대장동 TF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은 국민의힘 측과 결탁한 민간 토건세력이 민간개발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연일 정치권을 강타하자 이 지사 측이 '대장동 국민의힘 오적’을 수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이 지사 측 열린캠프 내 대장동TF는 6일 오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결탁한 민간 토건세력이 공영개발을 방해하고 민간개발을 추진한 것에 대해 한 번 더 밝히겠다”며 “대장동의 공공개발을 막아 민간 토건세력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토건세력의 민간개발을 저지하고 시민을 위한 공영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시장”이라고 했다.

이들은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재추진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영수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원은 국감장에서 LH를 압박했고, 결국 LH는 2010년 6월 대장동 공영개발을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리고 2010년 7월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한 뒤 성남시는 2011년 10월에 대장동 공영개발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 건의하지만, 두달 뒤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성남시의회는 박 모 시의원 주도로 지방채 발행을 부결시켰다”고 했다.

TF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 11월 21일경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을 가린다. 아파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도 수익 내기가 어려운 요즘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빚을 갚겠다는 집행부 얘기를 누가 믿겠느냐’고 반대했다.

이에 11월 24일 당시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의회에서 “지금 민영개발하라고 저렇게 난리치는데 저는 상식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박 의원은 2012년 2월 24일 ‘대장동 개발은 원래 민영개발이 원칙이었다. 민영개발 회사가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개발 허가를 해주셔야 된다’고 발언했다.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은 2012년 11월 22일, 2012년 5월 29일, 2012년 11월 21일 세 번에 걸쳐 부결됐다.

TF는 “당시 새누리당 박 의원과 유 모 의원, 박 모 시의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이재명 시장의 입지확장만을 노린 꼼수 정책’, ‘곳간에 구멍을 내 재정을 파탄내겠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부결을 주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2년 12월 31일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대장동 공공개발을 반대하면서 집단으로 등원을 거부했고, 성남시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2013년 2월 28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원협의회 반발로 설립 조례안 의결에 효력정지 가처분이 신청됐고, 2013년 7월 13일에야 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려 대장동 민관공동 개발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뇌물수수에 대한 성남시의원 수사가 진행됐고 2014년 7월 수원지검은 부동산 개발업자와 이모씨, 전직 토공 본부장 등을 구속 기소했으며 2015년 개발업자들과 함께 민간개발을 추진했던 신영수 국회의원 동생은 결국 실형을 받았다”고 했다.
 

[사진=이재명 캠프 제공]



또 “2021년 지금 화천대유가 돈을 줬다고 하는 명단에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시의원이 들어갔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즉각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화천대유게이트는 국민의힘 정치인과 법조인이 토건세력과 결탁한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50억을 받은 곽상도의원 아들과 곽상도의원을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고, 윤석열 후보 아버지의 집을 구매한 천화동인 3호 김명옥씨도 즉각 조사해야 한다”며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박영수 특검과 아파트 분양권을 수령한 박영수 특검 딸, 100억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특검 인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도 즉각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F는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던 분들도 즉각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힘-토건 게이트 당사자들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고 했다.

◆박수영 의원이 밝힌 '50억 클럽' 인물들 조사해야 

이어 열린캠프 박성준 대변인은 대장동 국민의힘 오적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0억 약속 클럽’ 명단을 밝히면서 이들이 받거나 받기로 한 50억원은 불법적인 뇌물이라고 주장했다”며 “사실상 ‘50억 뇌물 클럽’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때 중용된 인사들로 국민의힘과 긴밀하게 연결된 전직 법조인들”이라며 “화천대유 사태는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과 친분이 깊은 법조계 인사들이 결탁한 부정부패 종합판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대장동 국힘 오적’으로 명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이미 받았거나 거액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로비 대상자 명단인 50억 클럽 명단에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씨가 언급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를 토대로 한다.

박 대변인은 “화천대유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돈을 주고받은 자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범인”이라며 “수사기관은 박수영 의원이 내놓은 대장동 국힘 오적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국힘 오적 [사진=이재명 캠프 제공]



◆국민의힘 대장동TF,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한편 국민의힘 대장동TF는 이날 감사원을 찾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은혜‧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과 성남시 대장동 주민 등은 이날 감사원을 찾아 550여명의 주민이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대장동 부당이득을 우리 주민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 나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움을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 전반의 특혜의혹과 국토교통부가 이주자택지 공급가를 택지조성원가로 공급할 것을 입법 예고했음에도 성남의뜰이 조성원가 대신 감정가격으로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분양해 폭리를 취한 의혹 등을 공익감사 청구사유로 삼았다.

김 의원은 "공공개발 이익은 공공에 환수돼야 한다.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모든 권리를 되찾아오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도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국민들에게 특검법의 당위성을 알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묻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지지부진한 수사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설계자로서 위선적인 행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특검 도입 촉구 도보투쟁을 위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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