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퇴거유예 이어 특별 실업수당도 종료...델타변이 확산세 속 여파는?

실업수당, 노동시장 악영향 없었다...되려 취약계층 충격 우려

美바이든 행정부 "임시 조치 대신 영구적인 사회안전망 개혁"

코로나19 사태에서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가 지원해왔던 특별 조치들이 속속 종료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임시적인 조치가 아닌 대대적인 사회안전망 재구축 방안으로 이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6일(현지시간)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이날을 기점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특별 실업수당 제도가 종료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제도는 코로나19 대봉쇄 사태로 실업자가 대거 발생하자 이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코로나19 경기부양책 패키지 법안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이는 장기 실업 피해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실업수당과 함께 주당 600달러(약 69만5000원)의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이는 연방정부의 재정으로 충당했다.

이후 특별 실업수당 제도는 법안이 제시한 기한에 따라 지난해 7월 한 차례 종료한 후, 같은 해 12월 연방정부의 추가 수당을 올해 9월 6일을 기한으로 300달러로 삭감해 재개했다. 또한, 당시 법안은 각 주정부에 코로나19 대응 지역 보조금(3500억 달러)을 제공하고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300달러의 실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당시 미국 의회는 해당 기한까지 자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재유행 국면을 맞으면서 특별 실업수당 제도 종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CNN은 정책연구소인 센트리재단의 자료를 자체 정리해 미국 전역에서 1100만명의 인구가 특별 실업수당 종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기한 만료로 800만명이 연방정부의 실업 보상을 받지 못하며, 앞서 주정부의 결정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추가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인구도 270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 6~7월 사이 25개 주에서 주정부의 추가 실업 수당 지급을 종료한 상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한 상점에 붙은 구인 광고.[사진=AFP·연합뉴스]

 

추가 실업수당, 노동시장 악영향 없었다...되려 취약계층 충격 우려

문제는 델타 변이 확산세로 미국의 경기와 노동시장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6~7월 미국에서는 매달 100만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새로 채워졌지만, 델타 변이 확산 충격이 본격화한 지난달의 고용 건수는 23만5000건에 그쳤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72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데다, 미국의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기록했던 지난 1월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

한편, 각종 조사 자료는 추가 실업수당이 실업자들의 일자리 복귀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이는 앞서 추가 실업수당 제도의 조기 종료를 주장해온 공화당 등 보수파의 핵심 논거였다.

지난 6~7월 주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했던 지역에서 노동시장의 개선세의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노동부의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선 오히려 주정부가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한 25개 주의 4~7월 고용 증가율이 낮게 나왔다. 해당 지역의 고용 증가율은 1.33%였지만, 추가 실업수당 제도를 유지한 24개 주와 워싱턴DC의 고용 증가폭은 1.37%였다.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추가 실업수당이 일자리 복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지급을 중단한 지역이 더 낮은 고용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세의 여파로 풀이된다. 이들 지역의 경우 보수 성향이 강한 곳으로 야당인 공화당이 주정부를 운영하고 있기에 추가 실업수당 중단과 함께 방역 규제 역시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CNN은 미국 인구조사국의 조사를 통해 노동시장 회복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육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8월 1~2주에 실시한 조사에서 550만명이 직장에 복귀하지 않은 이유로 '학교와 유치원에 등교하지 않는 아동을 돌보기 위해서'를 꼽았고, 320만명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응답했다고 집계했다.

또한, 지난 7월 말에는 연방정부의 또 다른 사회안전망 정책이었던 세입자 퇴거 유예 제도 역시 종료한 상태라 취약 계층의 생계 충격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당 제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업 상태에 처하거나 수입이 줄어든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보장한 것으로,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됐다.

미국 언론들은 퇴거 유예 조처 종료로 미국 전역에서 영향을 받을 인구를 약 35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3일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한해 퇴거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지만, 연방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AP는 "코로나19 안전망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정책이 종료하며 수백만명이 영향을 받는다"면서 경제 위기가 지속하는 동안 중·저소득 가구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정부가 지급하는 추가 실업수당을 종료한 미국 지역(푸른색)과 종료하지 않은 지역(주황색)간 4~7월 고용 증가율(왼쪽) 및 전월 대비 고용 증가율 추이.[자료=월스트리트저널(WSJ) 갈무리]

 

美바이든 행정부 "임시 조치 대신 영구적인 개혁"

다만, 미국 백악관은 추가 실업수당 제도를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현재 제공 중인 (한시적인) 아동새액공제와 저소득층 음식 지원, (주택) 임차료 지원 등의 다른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충격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달 발효를 목표로 심의 중인 인프라(기반시설) 투자 예산 법안이 미국 상·하원 의회를 통과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임시적인 사회안전망 정책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미국 사회에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향후 10년간 총 3조5000억 달러의 재정을 투입하는 2개의 인프라 투자 법안은 도로와 철도, 교량 등 전통적인 물리적 인프라 재건뿐 아니라, △아동세액공제 △무료 공립보육원(Pre-K) 설립 △지역대학(커뮤니티 칼리지)·흑인대학 수업료 지원 △돌봄 인력 △유급 가족·의료휴가 지원 △고령층 의료보험 보장 확대 등의 대대적인 사회안전망 재정비 계획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NYT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을 인용해 해당 법안이 "과거 1960년대 빈곤과의 전쟁 이후 미국 사회안전망의 가장 중대한 확대를 모색한다"면서 "임신에서부터 노년까지(요람에서 무덤까지) 사실상 모든 미국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