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 하반기 세 자녀·해외상장·전기차 등에 초점

中 중앙정치국, 올 하반기 과주기 조절 강화에 초점

해외상장 관리감독·전기차 발전 지원 등 처음 언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CCTV 보도화면 갈무리]

중국 최고지도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과주기 조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 기업의 해외 상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며 전기차, 부동산 등 영역에서의 지원을 이어갈 것을 재확인했다. 

중국신문망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3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 경제 현황을 분석·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 사업을 안배했다. 

중앙정치국은 중국 권력의 최고 핵심기구로, 매년 7월 마지막 주에 회의를 열고 상반기 경제 성과를 점검하며 이에 따른 하반기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날 중앙정치국은 회의에서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여전히 만연하다고 진단했다. 또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부 환경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고 평가했고 국내 경제 회복은 불안정하고 불균형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 정책은 연속성·안정성·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거시정책에서 '과주기 조절'을 강화해 발생할 수 있는 주기적 리스크에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과주기 조절이란 자금을 대규모로 투입하지 않은 채 조정과 내외 균형에 중점을 두는 역주기 조절을 보완한 거시정책으로, 역주기 조절처럼 경기 둔화에 맞서 적절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기 발전 방향과 부합하는 정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함께 올해와 내년의 거시정책을 잘 연결하고, 거시정책의 자주성을 강화하며 합리적인 구간에서 경제성장률을 견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외부 거시환경의 변화에 따르기보다는 중국 실물경기를 정책 판단의 중심에 놓고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정·통화정책 방면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 투자와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진행 상황 점검도 요구했다. 또 온건한 통화정책으로 유동성을 유지하며 중소기업과 열위산업이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전기차 발전 지원, 해외상장 관리감독, 농촌 지원 등과 관련해서 처음 언급된 점이 주목된다. 중앙정치국은 이날 국내 수요 잠재력을 통해 전기차 발전을 지원하고, 농촌 전자상거래와 택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속도를 올리라고 촉구했다.

또 해외상장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개인정보 데이터 보안 강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정치국은 이와 함께 높은 수준의 개방을 고수하고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 공동 건설의 발전을 추진하며 2030년 탄소 배출량 정점을 위한 행동 계획을 서둘러 발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 자녀 출산 정책·양육·교육, 민생 보장, 빈곤 탈출, 안정적 식량 확보, 홍수 방지 대책에 대한 주문도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나왔다고 중국신문망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