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판 재정준칙 보도 사실 아냐…검토 안해"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6-01 14:19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한국판 재정준칙’을 수정한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모 언론을 통해서 민주당 재정준칙 관련된 보도가 있었는데, 정부의 재정준칙은 작년 말 국회에 제출됐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걸 7개월 만에 완화한다는 건 말이 맞지 않는다.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거나,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3%를 밑돌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 원내대변인은 “당내에서는 (재정준칙 수정과) 관련한 논의나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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