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종부세‧양도세 완화는 시장안정화 저해하는 엉터리”

"정부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과 역행"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 완화‧양도세 중과 유예 등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대신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를 위한 '택지비 조성원가 연동제' 도입을 주장했다.

강 위원은 17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부동산특위가 논의하는 정책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공시지가 9억원, 시가로는 15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부여되는 종부세의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또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 세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과 역행한다”며 “특히 양도세 중과는 지난해 7월 대책 발표 이후 유예기간을 줬던 것으로 아직 시행도 못했다. 이를 또 유예하는 것은 다주택자들한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안정화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에 대한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며 “우리당 정책은 세 들어 살면서도 1년 임대료로 600만~700만원을 내고 있는 청년과 1인 가구, 1억원에서 3억원 사이 전셋집에서 내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아끼고 모으고 살고 있는 수천만 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그는 “투기억제, 공급확대 등 가시적인 정책으로 하향 안정이라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신규 분양이 필요하다. 지난 2‧4 공급대책으로 국민이 환호하고 있으며 시장 반응도 좋기 때문에 이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우리당이 앞장서서 뒷받침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택지비 조성원가 연동제를 통해 3기 신도시 30만6000호를 파격적인 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의 원가 연동제를 박근혜 정부가 시세를 반영하도록 했는데 바꿔야 한다. 택지비 분양원가 연동제를 통해 3기 신도시 30만6000호가 5억원 미만으로 싸게 분양될 거란 믿음을 준다면 하향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과세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단계적 축소를 통해 150만호가 단기간에 부동산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중저가 주택 수요자들이 집을 구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