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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100일] ①바이든, '허니문 성적표'...미국에선 93점, 세계에선 '잘해봐야' 50점?

최지현 기자입력 : 2021-04-19 06:00
"61개 공약 중 93.4% 추진 중"...美 극심한 분열 속에서도 일단 '합격점' '미국의 귀환' 엇갈리는 평가...기존 방식 탈피에 A, 중국 강경책은 글쎄
[편집자주] 29일(이하 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다. 코로나19와 미·중 대립 환경 속에서 출발한 바이든 정부는 국내 외 위기 극복을 위해 각 분야 정책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주경제는 '바이든 100일' 기획을 통해 미국 새 행정부의 외교, 경제, 보건 정책을 짚어보고, 향후 방향을 전망해본다.

20세기 전반에 걸쳐 세계 제1강, 슈퍼파워 등 패권 국가로 불리던 미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에서 각종 위기 상황을 맞자, 바이든 대통령은 '빠른 수습'을 천명하며 취임 후 100일 동안 각종 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포린폴리시를 비롯한 각종 외신들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FDR) 이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첫 100일"이라면서 한껏 의미를 부여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 100일 목표는 크게 △코로나19 보건 위기 사태 수습 △추가 재정부양책(미국 구조 계획·America Rescue Plan)과 인프라 투자 계획(Build Back Better Plan) 등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한 경제 회복·성장 정책 △미국의 귀환을 통한 동맹·협력국 규합과 대(對) 중국 체제 경쟁 등 세 개의 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인종차별·정치성향 등으로 분열한 미국의 영혼(American Spirit) 회복 △전 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 대응 의지도 전면에 내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에서 두번째)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왼쪽 세번째),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오른쪽 첫번째). [사진=로이터·연합뉴스]

◇"61개 공약 중 93.4% 추진 증"...美 극심한 분열 속에서도 일단 합격점
바이든 대통령의 첫 100일에 대한 미국 국내의 평가는 일단 합격점에 가까워 보인다.

선거 전문 분석 매체인 파이브서티에이트(538)는 지난 16일(취임 후 87일) 기준 주요 여론조사를 종합해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과 비(非)지지율을 각각 53.2%와 40.6%, 순지지율(Net Approval, 지지율에서 비지지율을 뺀 수치) 12.6%p(포인트)로 집계했다.

이는 과거 역대 정권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으로 볼 순 없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9.9%P(각 41.6%, 51.5%)보다는 성공적인 수준이다.

미국 초당파 정책연구소인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15일 발표한 조사(4월 5~11일, 인구 집단별로 무작위 선정한 5109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오차범위 ±2.1%)에선 보다 긍정적인 평가 결과가 나왔다.

해당 조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 100일 지지율은 59%였는데, 이는 1980년대 이후 역대 로널드 레이건(67%)과 버락 오바마(61%) 전 행정부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1980년대 이후 미국 행정부의 취임 100일 국정 지지율 순위. 위에서부터 조 바이든, 도널드 트럼프,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아들), 빌 클린턴, 조지 H.W. 부시(아버지), 로널드 레이건 순.[자료=퓨리서치]


AP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89일째인 18일을 기준으로 93.4%의 '100일 공약'을 추진 중이라고 집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전체 61개의 100일 공약 중 31.15%인 19개의 약속을 지켰으며, 38개 공약(62.3%)을 추진 중이고 4개(6.6%)는 손도 대지 못했다.

각 분야별로는 △기후변화, 7개 중 2개 완료(0개 미추진) △경제·세금, 5개 중 2개 △정부 개혁, 4개 중 3개 △총기규제, 4개 중 0개(1개) △보건 위기 등 건강, 8개 중 5개 △주거, 3개 중 1개(1개 미추진) △이민, 17개 중 6개 완료(1개) △불평등 해소, 12개 중 0개(2개 미추진) △국가안보, 1개(이란핵협정 복귀) 중 0개 완료 등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 공약 추진 상황. 보라색 네모는 추진 완료, 빗금은 추진 중, 빈 네모는 미추진 상황. [자료=AP 갈무리]

 
◇'미국의 귀환' 엇갈리는 평가..."기존 방식 탈피에 A, 중국 강경책은 글쎄"
그러나 '미국 리더십의 귀환'을 외쳤던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복잡하고 다양해진 외교 현안에 대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강경 일색으로 흐르는 중국과의 대결 국면과 당초 목표만큼 따라가지 못한 실질적인 외교 성과는 '마이너스' 요소이다.

지난 13일 닛케이아시아(NA)와 파이낸셜타임스(FT)가 공동 주최한 웨비나에선 바이든 행정부 첫 100일의 초기 외교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A 학점'에서 'B+ 학점'까지 다양한 점수가 나왔다.

이날 시닷트 티와리 국제청산은행(BIS)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전 국제통화기금 전략·정책리뷰 국장)는 "미국이 국제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의제를 재설정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동맹과 국제기관을 지렛대로 이용하기만 했던 종전의 일방적인 접근 방식을 탈피했다"고 평가하며 A 학점을 내렸다.

반면, 리차드 맥그리거 호주 로위연구소 선임연구원(전 FT 중국 특파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담하고 체계적인 초기 정책 행보를 칭찬하지만, 결국은 성과는 미국 내부 경제 회복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향후 진행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에서 B+ 평가를 내렸다.
 

지난 13일 닛케이아시아와 파이낸셜타임스가 공동 개최한 웨비나 모습. 아래 왼쪽부터 순서대로 리처드 맥그리거 호주 로위연구소 선임연구원, 나카오 다케히코 일본 미즈호종합연구소 이사장, 시닷트 티와리 국제청산은행(BIS)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사진=닛케이아시아 갈무리]


한편, 중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나친 강경 태도에는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나카오 다케히코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겸 일본 미즈호종합연구소 이사장은 "미국이 기존의 국제 질서의 변화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지만, 동시에 독재정권과 민주정권이라는 선을 긋는 방식으로 미국과 중국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그렇게 되면 양측은 서로 타협의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싱가포르 외교계 원로인 토미 코 싱가포르 국립 대학교 법학교수는 "미·중관계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면서 중국을 '악마화'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체제에 들어갔다는 것에는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3월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회담을 두고 "새로운 차원의 미·중 헤게모니(주도권) 경쟁이 시작했다"고 평가한 반면, 참파 파텔 채텀하우스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 책임자는 "냉전 비유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파텔 책임자는 "중국은 세계 경제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면서 "경제적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각국과 지역에) 더욱 안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헤지하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13일 닛케이아시아와 파이낸셜타임스가 공동 개최한 웨비나 모습. 아래 왼쪽부터 순서대로 토미 코 싱가포르 국립 대학교 법학교수, 참파 파텔 채텀하우스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 책임자,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사진=닛케이아시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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