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확대경제장관회의...대통령의 ‘K-반도체 지원 카드’ 궁금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등 CEO 총출동...'반도체 특별법' 속도낼 듯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소집할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주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다. 재계 1위인 삼성전자 이정배 사장을 비롯해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사장 등 반도체·자동차·조선해양 기업 CEO들이 총출동한다.

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2019년 12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아닌 기업인들이 직접 참석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이 이달 초부터 강조해온 ‘기업과의 소통’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나, 최근 반도체 산업 등 글로벌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데 따른 정부의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30일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부품연구동(DSR)에서 열린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반도체 웨이퍼에 서명하고 있다. 이 웨이퍼는 세계 최초로 극자외선(EUV) 공정을 통해 양산된 제품이다. 맨 왼쪽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19.04.30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문제가 화두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전 세계에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확산된 가운데, 우라나라 완성차 업계를 비롯해 가전·IT 등 산업계 전반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것도 우리나라로선 큰 부담이다. 미국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공급난 화상회의’에 참석해 19개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미국 중심의 반도체 동맹’ 결성에 시동을 걸었다.

재계에서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책이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업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대정부 건의사항을 반영해 우리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정책(K-반도체 벨트 전략)을 수립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 장관은 14일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장 이 특별법에는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책이 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되나, 업계는 연구개발 및 제조설비 투자비에 대한 과감한 세액공제 등이 반영되길 바라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와 확장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대응 방안이 핵심의제로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완성차 업계 1위인 현대차도 최근 반도체 수급 문제로 울산 1공장과 아산공장의 가동을 탄력적으로 조율하는 등 생산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선해운업계는 부정적인 이슈를 다룰 가능성이 낮다. 오히려 호황이다. 조선업계는 올해 1분기에만 세계 선박 수주량의 절반 이상을 싹쓸이할 정도로 선전하고 있다. 해운업계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폭증한 글로벌 물동량과 운임비 인상으로 1분기에만 작년 전체 실적에 버금가는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업계 화두인 친환경 선박과 디지털화 작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전략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도약을 위한 지원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