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관가 대립...찬반 갈리는 '가덕도 신공항'

관가·야당 반대 의견 피력…환경단체들 “제2의 4대강 사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영춘-박인영-변성완 부산시장 예비후보, 부울경 지역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후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격론 끝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 등 여당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반면, 관가에서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펼치면서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다.  

지난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재적의원 229인 가운데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박수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찬반 토론을 벌인 끝에 통과했다.

그러나 최근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정치권이 연일 뜨겁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올해 처음으로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면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은 40여 일 남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며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가덕신공항 추진 상황'과 '동남권 문화공동체 조성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도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 가세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가덕도 신공항은 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약속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2016년 민주당 당대표로서 부산을 찾아 총선 유세를 하며 "부산에서 민주당에 5석을 주면 가덕도 신공항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관가와 환경업계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이 제출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비가 총 28조 6000억원에 이르고,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

사단법인 환경정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 "결국 통과된 제2의 4대강 사업, 최소한의 정당성도 포기한 매표공항"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량을 파격적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나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무리 보궐선거 때문이라지만 행정 절차도 무시하고 4대강 사업비를 뛰어넘은 천만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공항 건설을 이렇게 날림으로 해도 되느냐는 탄식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힐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는 선거와 무관하다고 하겠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개입"이라며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뉴타운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여당의 이같은 행보는 실제로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23~2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부산이 포함된 부산·울산·경남 권역의 여당 지지도가 1월 23%에서 2월 30%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