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혁신적 포용국가’ “OECD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분배개선 같은 방향“
  •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여전히 해소돼야 할 과제“
  • OECD-KDI 협력연구 보고서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첫 사례

OECD-KDI 협력연구 보고서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사진=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8일 “‘한국판 뉴딜’은 지속가능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OECD는 이날 협력연구 보고서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를 통해 “경제·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 정책 사례로서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로나19 대응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과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처음 한국판 뉴딜을 언급했다. 디지털과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OECD는 “2020년 발표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성장을 두 축으로 하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해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OECD는 또 한국판 뉴딜과 함께 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경제 성장과 함께 삶의 질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이어 “OECD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분배개선과 같은 방향이며 여러 국제기구도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OECD는 이전부터 포용적 성장 아젠다를 통해 한국의 취약계층 집중 지원과 세제 지원, 위기 후 디지털화 등에 대비한 구조개혁, 디지털·그린 뉴딜 및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OECD는 “최근 한국 정부는 ‘성장 중심 정책방향’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통해 모든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강조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며 “이를 통해 가계소득 및 청년·여성 고용률이 개선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 및 연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등 각종 지표가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고교 무상 등록금, 대학교 입학금 폐지 등 공교육 강화 정책이 저소득층의 사회 참여기회를 크게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근로장려금 보장성 강화, 기초·장애인 수당 인상 등의 사회안전망 확대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고 시사했다.

다만, OECD는 우리나라의 포용 정책과 혁신 정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향후 불평등 완화와 취약계층의 경제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보육 및 교육 지원과 견고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OECD는 또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여전히 해소돼야 할 과제로 남아 있어, 고용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OECD는 “재벌 중심의 제조업 발달은 서비스업과 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를 초래하고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정규직 여건을 개선하고 여성·청년·이주 노동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직업훈련과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번 연구가 'OECD 포용 성장 프레임워크 지표 체계'를 적용, 한국의 포용 성장 현황을 국제적 기준으로 점검하고, 그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를 분석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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