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지원금 제동 건 홍 부총리에 “이러시면 안 된다”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2-03 14:36
설훈 “곳간 지기 자격 없다" 비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콕 집어 지적했다. 홍 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지급에 제동을 걸자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우리의 곳간을 책임지고 그걸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낙연 대표가 대표연설에서 제기한 것은 헌법 제23조 3항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국가의 보상 의무’에 관한 것이다. 바로 국가의 책무를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재산권 제한을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법이 정비되지 않았고 손실 파악이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잘 안다. 어느 정도 보상할지는 재정 여건을 봐야겠지만, 이런 내용을 SNS를 통해 밝히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행정부는 법령이 정비되면 추가 재정 방안을 강구하고, 제한될 경우에는 보상책이 같이 나오게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하는 것이 홍 부총리가 표명해야 할 입장”이라며 “미증유의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은 이런 발언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심사숙고 바란다”고 전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곳간 지기는 자격이 없다”며 “그런 인식이라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홍 부총리는 민생현장이 얼마나 급박하고 어려운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외면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말 '한가한 소리'”라며 “우리의 재정투입은 상대적으로 최소수준이다. 기재부는 전쟁이 나도 재정건전성만 따지고 있을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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