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826조원 역대 최대...나라살림 적자 11월까지 98조원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2021년 1월호' 발표

국세 수입 줄고 4차 추경 집행 등으로 지출 늘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지난해 11월까지 국가채무가 826조원을 넘었다. 역대 최대치다. 나라 살림 적자 폭도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1년 1월호'를 보면 2020년 1~11월까지 국가채무는 826조2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3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권 잔액과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각각 13조3000억원, 3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 달 사이 4조3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등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98조3000억원 적자로, 전달 대비 7조7000억원 적자가 불었다.

​기재부는 "11월 국세수입이 감소하며 총수입이 줄어든 데다 4차 추경 집행 등 총지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11월 총수입은 2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이 늘었지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000억원 줄었다. 11월 누계 총수입은 437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14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1000억원 줄었다. 소득세(10조9000억원)와 법인세(1조2000억원)는 전달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부가가치세는 수입과 세정 지원이 줄어며 8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세 역시 세정 지원 등으로 1조3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관유물 대여료 등 재산 수입과 과태료 등 경상이전수입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누계 세외수입은 2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2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의 경우 1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회보장기여금, 경상이전수입 중심으로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했다. 누계로는 146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원 증가했다.

11월 총지출의 경우 3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조9000억원 늘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구직 급여 등 4차 추경 사업과 보통교부세 집행 등으로 지출이 증가해서다. 11월 누계로는 총 501조1000억원이 지출됐다. 전년 동기 대비 57조8000억원 늘었다.

12월 남은 한 달 동안 정부가 올해 목표했던 연말까지의 적자 규모 이내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기재부는 2020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8조6000억원, 국가채무를 846조9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오는 4월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때 발표할 예정이다.
 

[자료=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