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 대통령, 바보짓하며 추미애 부하노릇”

“국무위원 제청은 거부권…추미애 징계 제청은 거부 못하나?”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간사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정원법 처리 연기에 관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부하를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에 있어서는 바보 시늉을 하기로 결심한 것 같다”며 이렇게 적었다.

하 의원은 ‘법무부 징계위의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제청이 오면 (대통령이) 징계 수준을 가감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취지한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언급, “즉 추 장관이 결심하면 문 대통령은 추미애의 부하로서 총폭탄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검사징계법 23조에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 발언의 근거인데, 하 의원을 이를 두고 “똑같은 제청인데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의 제청은 그대로 해야한다는 해괴한 해석이다.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의 부하를 자처한 것”이라고 했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은 거부할 수 있지만 추 장관의 징계 제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 의원은 “그 뿐만이 아니다. 추 장관은 징계위원 명단도 알려주지 않고 징계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용구, 심재철)을 억지로 징계위에 밀어넣고 있다”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를 비판하지 않고 법무부가 투명하고 공정한 징계위를 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바보가 되기로 결심하지 않은 이상 할 수 없는 해괴한 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정권이 문추정권인 줄 알았다”며 “하지만 오늘 생각해보니 문재인이 바보짓하며 추미애 부하 노릇 하는 추문정권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