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징병제? 우리는 제비뽑기다...태국·멕시코의 독특한 추첨제

전기연 기자입력 : 2020-10-21 00:08

[사진=KBS방송화면캡처]
 

한국에서는 징병제를 유지하느냐, 모병제를 도입하느냐를 두고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모병제와 징병제가 다시 언급된 것은 KBS 한 프로그램에서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부터다. 

최근 KBS '시사기획 창'이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에 의뢰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국민패널 10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모병제 도입을 '찬성'하는 이는 61.5%였고 '반대'는 28.8%였다. 이어 여성 징병제 도입은 '찬성' 52.8%, '반대' 35.4%였다. 

하지만 군 입대를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나라도 있다. 바로 태국이다. 

태국은 1954년부터 추첨 징병제를 시행했다. 추첨 방법은 간단하다. 검은 공을 뽑으면 면제고, 빨간 공을 뽑으면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 보통 검은 공과 빨간 공의 비율은 7대3이다. 최근에는 병역법이 강화되면서 병역면제를 받았던 승려는 물론 트랜스젠더 역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비뽑기를 해야 한다. 

빨간 공을 뽑은 사람은 2년간 병역을 이행해야 하며, 추첨 전 자원입대를 할 경우에는 절반인 6개월~1년만 근무하면 된다. 마음이 바뀌어 가고 싶어도 검은 공을 뽑은 사람은 무조건 면제이며, 다른 사람과 공을 바꿔서도 안된다. 

하지만 지난해 태국은 제비뽑기를 통한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더 네이션 등 현지 언론은 꽁쳅 딴뜨라와닛 태국 국방부 대변인은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런 방식으로 징병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멕시코다.

멕시코는 검은 공과 흰 공인데, 비율이 6대4라 태국보다는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 낮은 편이다. 멕시코에서는 마약조직의 진압작전을 위해 실제 전투에 나서는 병력자원은 모병제로 운영되지만, 후방 지원이나 치안유지 등 군인력은 징병제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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