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스포츠토토·경륜·경정, 지난 5년 미환급금 524억원

박정 의원 “시효소멸금, 도박중독 방지 등에 지원 필요”

박정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토토와 경륜·경정의 최근 5년간 미환급금이 52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 금액이 스포츠토토는 448억6000만원, 경륜은 53억7000만원, 경정은 21억6000만원이었다.

스포츠토토 등의 시효소멸금은 2016년 942억원, 2017년 1155억원, 2019년 1186억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미환급 시효소멸금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켜 당첨금을 받아 가거나 새로운 경기권으로 교환해야 하는데 1년간 이를 찾아가거나 교환하지 않아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 금액을 말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개별 투표권 용지에 환급 및 시효에 대해 명시하고, 스포츠토토의 경우 투표권 정보제공 언론사를 통해 시효 만료 관련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1조5828억원이다.

박정 의원은 “시효소멸금 524억원은 불로소득에 해당한다”며, “이 금액은 체육기금에 귀속시킬 것이 아니라 이용고객의 편의를 높이거나 도박중독 방지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