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격` 진실규명 논쟁 속 입 닫은 北…'쌍십절' 기념 집중

제21대 국회 국감 앞두고 '공무원 피격사건' 진실규명 논쟁↑

北, 정부 '공동조사' 요구에 8일째 무반응…열병식 준비 매진

통일부, 北 무반응 배경 해석 아낀채 "호응 있기를 기대 중"

남북 관계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간 북한의 남측 공무원 피격 사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명의의 사과문에도 정치권에선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논쟁이 한창이다. 

야권에서는 이번 피격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여당은 남북 공동조사로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북한은 지난달 25일 대남 통지문 발표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남북 공동조사 요구와 관련 “아직 북측으로부터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북측에 공동조사를 제의했다. 또 이를 위해 소통과 협의, 정보교환을 위해 군사 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까지 8일째 정부의 공동조사 제안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 대변인은 북한의 무반응 배경에 대해 “현재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하루빨리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3일 군과 해양경찰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사라졌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 등을 찾기 위해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까지 해역을 광범위하게 수색하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이와 관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3일 KBS뉴스에 출연해 “(북한이 공동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2018년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적 명성을 많이 쌓았다. 그러나 이번 공무원 피살 사건은 (그간) 쌓아온 명성을 완전히 실추시킨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김 위원장이 공동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공동조사 요구를 수용하고 투명하게 북한의 입장을 보여주면서 우리 정부와 국민이 설득되는 과정에서 남북 간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쌍십절(10월 10일)’ 기념에 집중하고 있다. 또 지난달 초 이뤄진 문 대통령과의 친서교환 사실이 조선중앙통신에서도 보도되지 않아 대남, 대미 관계가 북한의 국정운영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인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사과 통지문 발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위로전문 등 김 위원장의 대외 행보 언급 없이 당 창건 75주년 기념기사만 쏟아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이날 ‘위대한 당, 위대한 인민 만세’라는 장문의 정론을 통해 김 위원장의 9년 집권을 ‘이민을 위한 통치’라고 치켜세우며 체제 안정과 내부 결속에 고삐를 당겼다.
 

북한이 지난 2일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해 조선혁명박물관에서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우관’ 개관식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동향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열병식에서 새로운 전략무기가 공개될 것이라는 정황도 존재한다. 주요 외신들은 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차량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 대변인은 “열병식 준비 동향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관련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당 창건 관련 중국, 러시아 등 북한 전통 우호국 인사 참석 동향에 대해선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략무기 공개 가능성에 대해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관련 부처에서 입장을 내놓으면 참고하라”고만 했다.